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은행 도지부가 축산물 수급조절을 위해 거래상대방에게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지급한다. 상대방은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고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 상금도 부담한다.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농산물 판매위탁과 함께 출하선도금을 지급키로 약정한 내용이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과세대상인 것임.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 (‘83.3.7)호 내용 참조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 (‘94.4.16)호 내용 참조

※ 소비1265.4-420, 1983.3.7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인 바, 귀 질의 문서인「출하약정서(차용증서)」를 살피건데 ○○은행도지부가 축산물의 원활한 수급조절을 위하여 거래상대방(회원조합ㆍ양축가 또는 ○○은행 도지부)에게 「출하선도금」이란 명목으로 일정금액의 금전을 지급하고 상대방은 채무이행을 위한 수단으로서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그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할 뿐 아니라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이므로 이 경우 그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이므로 당해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

회답

1. 농산물판매위탁약정서: 질의회신문 소비1265.4-420(1983.3.7.) 내용 참조

2. 전환사채인수약정서: 질의회신문 소비46440-754(1994.4.16.) 내용 참조

이유

인지세는 문서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것임.

「출하약정서(차용증서)」는 은행 도지부가 거래상대방에게 「출하선도금」 명목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하고, 상대방이 일정량의 축산물을 출하하는 동시에 생축판매대금으로 선도금을 상환하며 지체 상금을 부담하는 약정임.

출하선도금은 순수한 선급금이 아니라 실질적인 금전소비대차의 성질을 가지므로 해당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의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임.

다만, 양축가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81조 제5호에 따라 인지세가 면제됨.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320 (2002.08.26 회신), "출하선도금 약정서에 인지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