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1430회신일 2002.08.27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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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7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해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과세된다고 보았다. 물에 찌거나 삶은 문어 등 연체동물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안이다. 원문은 질의 중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512, 1997.03.08 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귀 질의의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문어를 삶아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유사사례를 참고합니다.

※ 부가46015-512, 1997.03.08

물에 찌거나 삶은 연체동물인 문어, 오징어, 낙지 등은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512 과세특례자인 조합원을 통한 공급 시 무엇을 교부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1430 (<time datetime="2002-08-27">2002.08.27</time> 회신), "삶아 건조한 문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153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1535)
원 제목: 문어를 삶아서 냉동한 후 건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