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089회신일 2002.08.23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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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8.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8.23

동일세대 여부와 그 결과별 처리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피상속인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와 그 판정에 따른 처리 방법을 물었다. 동일세대 여부와 그 결과별 처리는 각각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해야 한다. 사망 당시 동일세대인지 별도세대인지에 따라 참조할 회신문이 구분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피상속인과 질의 관련자가 동일세대인지가 문제 된다. 동일세대 또는 별도세대라는 판정 결과에 따라 적용할 기존 회신문이 달라진다.

질의요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함

본문(원문)

1. (질의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에 대한 질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질의2)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3.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산46014-1813(1999.10.13)】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 여부

2. 동일세대 또는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의 처리

회답

1. 질의1은 재일46014-1708(1999.9.20), 재일46014-2857(1996.12.26) 및 재일46014-2464(1997.10.17)를 참조한다.

2. 질의2에서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동일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산46014-1214(2000.10.12) 및 재산46014-478(2000.4.19)를 참조한다.

3. 피상속인 사망일 당시 별도세대로 판정된 경우에는 재산46014-1813(1999.10.13)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46014-1214 동일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나?
재산46014-1813 (게시판 미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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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089 (<time datetime="2002-08-23">2002.08.23</time> 회신), "상속 당시 동일세대는 어떻게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2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280)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