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지만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고 있다.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센터의 기존 질의회신문【서이46012-10336(2002.02.27)】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336, 2002.02.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당해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하는 것임.

질의

법인이 개인사업자와 공동사업을 영위하면서 명시적인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없는 경우 법인의 손익 계산방법.

회답

서이46012-10336, 2002.02.27에 따르면, 명시적으로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율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면 그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법인세법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해당 법인의 익금과 손금으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03 (<time datetime="2002-08-28">2002.08.28</time> 회신), "개인과 공동사업하는 법인의 손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