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한 주택의 재건축사업에 조합원으로 참여했다. 재건축 추진 주택의 사업계획 승인 이후 사용검사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했다.

2주택 보유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재건축 추진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다른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200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질의

2주택 보유 세대가 재건축 추진 중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2001(2001.7.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4-12001, 2001.07.09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그 중 하나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동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재건축 추진중인 주택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이후부터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용검사 등을 받기 전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171 (2002.09.10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