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703회신일 2002.09.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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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개인투자조합 해산 때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조합이 민법상 조합인 경우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면서 금융기관 예치금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해당 조합은 민법상 조합이다.

질의요지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함

본문(원문)

벤처투자조합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시 금융기관에 예치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는

개인투자조합이 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 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법인통칙1-1참조)

정제 정리

질의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할 때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의 이자소득을 어떻게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벤처투자조합 등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개인투자조합이 민법상 조합이면 금융기관은 이자소득 지급 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법인통칙1-1 참조).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703 (<time datetime="2002-09-11">2002.09.11</time> 회신), "개인투자조합 해산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21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2154)
원 제목: 개인투자조합 해산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