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1177회신일 2002.09.1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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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11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수도권의 범위와 수도권외 이전 중소기업 감면에 최저한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에 따르며 해당 세액감면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와 질의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지역은 ○○도 ○○군 ○○읍 ○○리이며 원문상 수도권외 지역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이며,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이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는 것으로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의 지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외 지역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경우 같은법 제13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최저한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수도권의 범위와 최저한세 적용 여부.

사실관계 및 요지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서 수도권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하며 ○○도 ○○군 ○○읍 ○○리는 수도권외 지역에 해당함.

같은 조에 따른 세액감면에는 같은법 제132조 제2항의 최저한세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32조제2항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1177 (2002.09.11 회신), "지방이전 감면에도 최저한세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52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529)
원 제목: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최저한세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