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91회신일 2002.09.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9.07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해 통신회사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주는 금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주로서 받은 배당금은 수입시기가 속하는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3.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6조(배당소득의 수입시기) 배당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통신(주)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수령한다. 비상장주식 양도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수자에게 금전을 지급한다.

통신회사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조회의 경우 ○○통신(주)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통신(주)가 당해 비상장주식의 양수자에게 양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전은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양도와 관련하여 ○○통신(주)가 받는 배당금과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어느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통신(주)가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에 따른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한다.

양도계약에 따라 비상장주식 양수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은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91 (2002.09.07 회신), "주식 양도와 관련된 배당금은 누구의 익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9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927)
원 제목: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서 지급받는 배당금이 누구의 익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