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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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23,27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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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1 조건부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대학원생에게 조건부로 지급한 장학금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장학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학위 취득 후 입사와 의무근무 등 계약 이행에 따라 반환 또는 면제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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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2 농업회사법인의 직접지불금은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받는 직접지불금이 법인세 면제 농업소득인지 물었다.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직접지불금은 면제되는 농업소득이다. 농업ㆍ농촌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이 지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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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3 북한지점 결손금은 이월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의서 발효 전 본사 결손금에 합산 신고한 북한지점 결손금의 이월공제 여부를 묻는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북한지점귀속 결손금은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한다.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 이내 발생하고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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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4 5년 미만 미분양주택은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 법인의 미분양 신축주택이 업무무관 자산인지 물었다. 사용검사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신축건물과 부속토지는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이 아니다. 건설업 법인이 신축한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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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5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도 고유목적사업 지출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차입금 상환액을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 회계에 속하는 차입금 상환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거나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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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6 임원 상여금은 어느 범위까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보수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한 상여금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과다 지급한 보수의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한다. 특별상여금이 사실상 이익처분인지와 해당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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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8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법인이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신고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세특례를 적용하면 소득세법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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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9 학교법인의 기한 후 법인세는 어떻게 결정하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있는 학교법인의 신고가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법인세 결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근거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신고기한 후 신고했지만 납부세액이 없어 국세기본법상 기한후 신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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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0 해외 자회사 설립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 관련 시장조사비 등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 자회사의 창업비라면 회수할 채권으로 계상하며, 설립비용인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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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1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교환하면 차액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 개인의 타법인 주식을 저가로 포괄교환한 경우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주식의 시가와 교환가액 차액은 해당 규정에 따른 익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교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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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2 철구조물 처분손실도 신축건물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도구역 저촉으로 철구조물을 해체·처분한 손실을 신축건물 취득가액에 넣는지 물었다. 해체한 당초 철구조물의 처분손실은 신축건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기존 위치에서 해체하고 신축허가를 다시 받아 공사를 진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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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3 특수관계 없는 개인의 주식을 저가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으로부터 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개인에게 저가매입하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본다.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매입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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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4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하면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토지로 감자대가와 기부금을 지급할 때의 가액 산정을 물었다. 감자대가 토지는 시가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기부금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한다. 감자대가의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은 각각 법인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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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5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특정사업인지 등을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회사의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는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두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하거나 자산관리회사가 먼저 설립된 사실은 그 요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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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인수한 분양계약금 채무도 토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때 양도자의 분양계약금 등 채무인수액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토지취득가액과 분양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인수하지 않기로 했다면 가산하지 않는다. 채무인수 여부는 합의내용과 거래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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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7 특수관계자에게 파는 신축 골프장의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토지와 신축 중인 골프장을 매각할 때 시가 산정을 묻는다. 거래가격을 시가로 하되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기준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토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 구축물은 건설비용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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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8 보상교환판매 손실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모델 판촉을 위한 보상교환판매 손실이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의 손실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구모델을 장부가액으로 보상매입하거나 구매금액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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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9 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용 자산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계속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수익사업에서 제외한다. 대표자 명의 자산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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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주식발행법인이 파산하면 주식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한 경우 평가·처분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불산입하며, 처분 또는 해산 후 잔여재산 분배 완료 시 처분손실을 산입한다. 파산으로 인한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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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1 해외투자유가증권 감액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투자유가증권의 감액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액을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주식발행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회수 불능이 확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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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2 채권이 아니라고 판결된 미수금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금액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미수금이 대손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미수금은 보유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대손금으로 볼 수 없다. 대손금 손금산입은 시행령이 정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보유채권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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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3 채무면제익을 경정청구로 익금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쓴 채무면제익을 뒤늦게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세무조정을 하지 않았어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익금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직접 상계, 결산주주총회결의에 따른 보전 및 명세서 표시 후 익금불산입한 경우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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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4 배당가능이익 초과배당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해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의 소득공제를 물었다. 해당 금액을 배당한 것으로 보아 대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회사가 배당처분을 결의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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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양도성예금증서 이자 수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성예금증서의 이자와 할인액 및 처분이익의 수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이자와 할인액은 만기일, 만기 전 처분이익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미리 수익으로 계상했다면 익금불산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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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6 오래된 임대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신고방법을 물었다. 1990.12.31. 이전 취득 자산은 장부가액과 1991.1.1. 평가액 중 큰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양도금액과 장부가액을 각각 익금과 손금으로 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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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7 감면사업 겸영법인은 어떻게 구분경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구분경리 방법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감면사업과 기타 사업을 구분경리해야 한다. 공통익금과 공통손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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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공사 도급금액 증감분은 언제 손익으로 잡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기간 중 도급금액이 변경된 경우 추가 금액의 손익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증감 금액이 확정되어 지급하거나 받을 권리 또는 의무가 발생한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장기도급공사의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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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0 두 구역 개발사업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한 계획구역 내 두 구역을 개발·분양하는 사업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은 특정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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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1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에 최대주주 할증을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공정합병 관련 주식 평가에서 피합병법인 보유 주식의 최대주주 할증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합병법인 주식에는 해당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식 시가가 불분명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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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2 판결상 지연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법정지연이자를 회수하지 못한 경우의 세무조정을 물었다. 법정지연이자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본다. 미회수 채권을 신고조정으로 익금산입했다면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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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3 대위변제한 광고료 미수금은 손금산입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광고모집원의 광고료 미수금을 대위변제한 뒤 발생한 미수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법정 대손사유를 갖추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으며 약정에 따른 채권 포기는 기본통칙에 따른다.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발생한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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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4 임원 확정기여형퇴직연금 부담금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 사업자부담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부담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을 연금 지급사유로 하고 이들을 수급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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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5 ERP의 카드 거래정보도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 등의 거래정보를 ERP에 보관한 경우 세법상 증빙으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보관한 것으로 본다.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ERP에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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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6 자동판매기 운영권 대여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이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권을 대여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해 법인세가 과세된다. 회사의 공장 구내 등에 대한 설치ㆍ운영권을 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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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8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을 시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거주자에게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매입할 때 익금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입에는 「법인세법」의 익금 범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거주자가 최대주주이고 소득세법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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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9 합병 관련 환급 법인세액은 어떻게 반영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피합병법인 청산소득 계산에서 법인세액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순자산가치의 부채에는 평가기준일 현재 실제 납부할 법인세액을 가산하고 환급 법인세액은 자기자본에 가산한다. 비상장주식 평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청산소득 계산은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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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0 관광협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산업 발전과 회원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묻는다. 해당 협회는 곧바로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과 추천·지정을 갖추면 제한된 기간 동안 해당한다. 시행규칙상 요건 충족, 주무관청 추천 및 재정경제부장관 지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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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3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상여금은 성과배분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임원 상여금이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르지 않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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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4 특수관계자에게 준 담보대가는 부당행위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담보 제공 대가를 매월 지급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공정하고 정당한 대가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급액의 적정성은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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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6 기업어음 선이자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외 법인이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받은 선이자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채권 이자는 약정에 따른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산입한다. 증권회사로부터 기업어음을 매입하고 선이자를 수취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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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7 골프장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업 법인의 구축물 등 기타 사업용자산의 사용개시일을 물었다. 사용개시일은 정상적인 골프장 영업개시일이다. 건설 목적물이 그 목적에 실제로 사용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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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8 해외 파견 직원 인건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파견 직원의 인건비 손금산입과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을 물었다. 인건비는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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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9 상품권 접대비에 신용카드전표가 없으면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접대용 상품권을 살 때 필요한 지출증빙을 물었다. 5만원을 초과하는 상품권에 신용카드매출전표가 없으면 그 접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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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0 허가받지 않은 장학회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조직한 장학회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부 허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지만 미허가 단체의 기부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장학단체의 허가·인가 및 절차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무관청에 문의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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