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토지 양도인가?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상황이다. 건물의 실제 용도와 주거 구조·기능 및 유지 상태에 관한 판단도 함께 문제 되었다.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1.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일시적으로 주거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구조ㆍ기능이나 시설 등이 본래 주거용으로서 주거용에 적합한 상태에 있고 주거기능이 그대로 유지ㆍ관리되고 있어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의 경우에는 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2. 공부상 주택으로 되어 있으나 주택을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 것임

질의

공부상 주택인 건물을 철거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주택이 아닌 토지의 양도로 보는지 여부.

회답

1. 내국법인이 양도하는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는 공부상 용도구분이 아니라 실제로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인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주거용 구조·기능과 시설이 유지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으면 주택으로 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2. 공부상 주택이더라도 주택을 멸실한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주택 양도가 아닌 토지의 양도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76 (<time datetime="2006-12-28">2006.12.28</time> 회신), "주택 철거 후 나대지를 팔면 토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