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성과배분 상여금은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고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배분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직전사업연도 경영성과에 따라 임직원에게 성과배분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성과배분 상여금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성과배분 상여금은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성과배분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임원에게 지급한 성과배분 상여금이 법인의 정관 또는 주주총회 등에 의하여 결정된 지급기준에 의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 성과배분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0 (2006.12.28 회신), "성과배분상여금은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5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