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된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실질소유자 명의의 환원인지, 종중회원 소유 부동산의 종중 증여인지가 문제 된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친족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삼46014-1001, 1999.05.27)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환원등기인지 또는 종중회원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종중에 증여한 것인지에 대하여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증여세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재삼46014-1001, 1999.05.27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명의신탁해지하여 그 재산의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그 환원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실질소유자의 친족등 명의로 무상이전하는 경우에는 그 때 친족 등에게 실질소유자가 당해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향군회관 건물을 명의신탁 해지에 따라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실질상 소유자인 위탁자 명의로 환원하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실질소유자의 친족 등 명의로 무상 이전하면 실질소유자가 해당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본다.

이유

소유권이전등기가 환원등기인지 종중에 대한 증여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29 (<time datetime="2002-12-20">2002.12.20</time> 회신), "명의신탁 재산 환원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