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744회신일 2002.12.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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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4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재일46014-2857 (1996. 12. 26), 재일46014-2464(1997.10.17), 재산(상속)46014-297(2000.3.11), 재삼46014-1398 (1999.7.20)]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2857, 1996.12.26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 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세대 및 보유 요건.

회답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붙임의 질의회신문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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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46014-2464 도시지역 편입 농지는 8년 자경 비과세되나?
재일46014-2857 감면 용지에 포함되는 공공시설은 무엇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44 (<time datetime="2002-12-24">2002.12.24</time> 회신),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세대 요건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3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325)
원 제목: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