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1주택을 보유한 1세대의 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이다. 이후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상황이다.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관련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692(1999.04.09)호, 재일46014-1107(1996.05.03) 재일46014-4389(1993.12.10)호, 서일46014-10523(2002.04.23)호를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692, 1999.04.09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또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2. 본 질의의 경우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잔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회답

1.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일부를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잔존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질의가 위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737 (2002.12.23 회신),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도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5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