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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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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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 수신자금인가? 법인세상호저축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이 발행한 사모 후순위사채가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인지 물었다. 해당 후순위사채는 금융기관의 수신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무건전성 제고를 위해 특정고객과 개별약정으로 발행한 사채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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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수수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상호저축은행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저축은행의 사업권 양수도 주선과 자금지원·대출중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금융감독위원회 승인을 받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용역이 상호저축은행법상 업무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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