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96회신일 2002.12.2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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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12.23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위탁받은 재화를 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한다.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공급가액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국외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한다. 재화를 수입해 보세구역에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질의요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외의 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재화를 위탁받아 판매하는 법인이 동 재화를 수입하여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1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는 것이나

동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여 공급가액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외 법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부가가치세 비과세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수입통관 전에 국내 사업자에게 판매할 때 계산서 교부 여부.

회답

판매 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작성·교부한다.

다만, 해당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제8항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공급가액 중 세관장이 계산서를 교부한 부분에는 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121조제2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96 (2002.12.23 회신), "보세구역 수산물 판매 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0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007)
원 제목: 보세구역에서 내국법인에게 수산물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