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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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1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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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2 지급이자 계산용 자산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시 적용할 자산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세중과분은 취득가액에 넣지 않고 자산재평가법상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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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4 카드로 지급한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1.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리스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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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5 상속 후 매매가액의 6개월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물었다.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인지 판단한다.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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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6 세금계산서 거래도 신용카드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 발급 거래의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은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용카드에 의한 수입금액증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도매업 또는 제조업자가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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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7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포합주식의 소각 시 합병대가 포함 여부와 관련 영업권의 세무상 성격을 물었다.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은 청산소득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포합주식과 관련해 계상한 영업권 등은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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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0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증가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에 적립해야 하는지 물었다. 2001사업연도 결손으로 적립하지 못했다면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의무가 없다.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제3항에 따른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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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1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도 가산세인가? 법인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금융보험용역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을 때 가산세와 손금 처리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산서 미교부 가산세는 없지만 계산서 교부 요구가 있으면 제외된다. 공급받는 사업자는 다른 증빙으로 경비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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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3 신축 국민주택의 보일러 등 공사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 신축아파트의 보일러 등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면허를 받은 자의 국민주택건설용역은 면제되지만 제조품 공급과 부수 설치는 과세된다. 창호·엘리베이터·놀이터 철구조물 등의 공급과 설치는 면제되는 건설용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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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4 토지 미지급금에도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입 미지급금과 선급금 등을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중도금과 건설 관련 선급금은 포함하지만 토지 매입 관련 미지급금은 포함하지 않는다. 건설 등과 관련하여 실제 지출된 금액을 대상으로 차입금 이자를 계산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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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5 감면사업과 기타사업 겸영 시 의제상각 범위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할 때 감가상각대상재산의 의제상각 적용 범위를 물었다. 의제상각은 감면받는 사업의 자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소득세 감면사업자가 추계조사결정을 받는 경우에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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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6 창업기업이 수도권 이전 후 벤처기업이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액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의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전일부터 일반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배제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된다.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잔존 감면기간의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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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7 국외 생산·직접 인도 거래도 수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업체가 생산해 다른 외국업체에 직접 인도하는 거래가 중계무역 수출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자가 주문과 대금을 받고 물품은 국내에 수입하지 않은 채 국외에서 직접 인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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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8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 기타증권거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대차거래가 주권을 목적물로 하는 소비대차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중개방법과 유가증권 대차거래 약관에 따른 거래에는 증권거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권거래법과 증권업감독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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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19 공급가액을 과다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 신고한 경우를 물었다. 과다하게 신고한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한다. 예정신고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확정신고에 다시 기재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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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1 신축주택을 5년 안에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고 고급주택은 제외되며, 5년 후에는 5년간의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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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2 시설물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기부채납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정해진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이나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이 법률상 사회간접자본시설인지는 그 법률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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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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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6 분할 후 같은 사업을 계속하면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사업장이 분할된 뒤 동일성을 유지하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 소유주만 변경되고 종전 사업장의 동일성이 유지되면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수도권 안에서 영위하던 사업장이 독립된 사업단위로 분할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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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7 기존 사업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에서 임대업 또는 도매업을 하던 거주자가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을 시작할 때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기존 사업과 별도로 국가산업단지에서 새 제조업을 영위하면 창업으로 볼 수 있다. 기존 공장을 인수한 경우에는 창업 경위·위치·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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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8 보증금과 상계한 임차료 연체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불임차료의 연체료를 지급할 보증금과 상계할 때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연체료는 기타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보증금과 상계한 날이다. 임대차계약에서 연체료를 약정하고 판결에 따라 미불임차료와 연체료를 상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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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29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도 공제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 구매대금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된 업무용건물의 신증축대가는 적용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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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0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금액은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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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1 국외 위탁가공재화 직접 인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위탁가공한 재화를 국외 수입업자에게 직접 인도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 수출업자와 국내 생산업자의 재화 공급 모두 수출로 보아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이 이루어지고 완성품을 국내에 반입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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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2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부당과소신고금액인지 물었다. 해당 익금산입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 과세조정 금액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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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3 공단 요청 과세정보를 국세청이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민연금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의 자료 요청 근거와 과세정보 제공의 근거 법령 등을 물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요청한 자료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 일용근로자는 일급여 기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일정 경우 일반급여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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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4 아파트 동마다 장·단기를 따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별 계약기간이 다른 아파트 공사의 장·단기도급 판단 단위를 물었다. 각 동별로 장·단기도급공사 여부를 판단해 손익귀속시기 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아파트 공사현장이라도 동별 건설 계약기간이 다르면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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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6 ○○카드는 세액공제용 전자화폐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에 신용카드매출전표발행세액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카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전자화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전자화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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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7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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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39 사업연도 중 본점 이전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본점을 수도권 안으로 이전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이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수도권 안 소기업의 감면율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감면대상 여부와 감면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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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0 사업장 양수 후 중고설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 쇄석업 사업장을 양수한 경우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자가 하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질의가 불분명하지만 생산 재료를 레미콘원료용으로 분쇄하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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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2 인수한 주택저당차입금의 명의변경 전 이자도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소유자로부터 인수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수인 명의로 변경하기 전 낸 이자는 공제되지 않지만 실질 채무자로 명의변경한 뒤 낸 이자는 공제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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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3 신탁형 장기주택마련저축도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법령상 요건과 통장 표시 요건을 갖춘 저축은 이자소득이 비과세된다. 해당 금융기관이 취급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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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4 이월 공제액과 특별세액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액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된 세액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이전 전에 종전 사업장에서 투자가 완료돼 사용하던 자산은 세액 추징도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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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5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에서만 일하는 현지인과 일본 거주 비상근임원의 급여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현지인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며,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지인은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니어야 하고, 비상근임원에게는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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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6 인출한 자사주의 배당소득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인출·퇴직·취득 경로별 배당소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결산일 현재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은 주식의 배당소득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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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7 입주자에게 받는 관리비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사업자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변하기 어렵다며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관리용역의 관리비는 과세되나 별도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한 보험료·수도료·공공요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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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8 과거 수입금액이 없어도 증가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전 과세연도 등의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없을 때 수입금액 증가 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전 또는 직전전 과세연도 중 한 해나 두 해 모두 총수입금액이 없어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직전사업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 해당 사업을 영위한 거주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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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49 카드로 낸 승용차 리스료도 소득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지급한 자동차 리스료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2003년 1월 1일부터 해당 카드 사용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자동차대여사업의 자동차대여료도 같은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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