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79회신일 2003.01.2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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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나 건축물관리대장 등재가 없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도 주택인지 물었다. 주택에는 무허가주택과 농가주택 등이 모두 포함된다.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425(1994.2.18) 및 재일46014-2174(1997.9.12)】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14-425, 1994.2.18

‘주택’ 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등재 여부에 따른 ‘주택’의 범위.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14-425(1994.2.18) 및 재일46014-2174(1997.9.12)를 참고합니다.

‘주택’이라 함은 등기부상 등기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 등재 여부에 불구하고 무허가주택이나 농가주택 등 모두를 포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46014-2174 아파트 계약금 납부 후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일46014-425 1990년 8월 30일 전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79 (<time datetime="2003-01-22">2003.01.22</time> 회신), "무허가·농가주택도 주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1)
원 제목: ‘주택’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