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3조 비과세양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전체
기관 회신 4건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는 증권거래세가 붙는가?2003.02.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46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가?2003.01.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2
- 약관에 따른 주식대차거래에 증권거래세가 붙나?2002.11.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2
- 증권회사를 통한 주권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1996.09.1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30-19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7서4569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주식대차거래에 따라 수취한 쟁점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18서1627 · 2018.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조심2010서2851 · 2010.12.31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