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내국법인이 일본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일본 현지인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한다. 별도로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1)의 경우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며, 내국법인의 임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할 경우에 동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급여의 원천징수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문 【국총46017-501(1999.07.16)】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총46017-501, 1999.07.16

1. 일본거주자가 내국법인에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지급받는 보수는 한ㆍ일조세조약 제12조 제3항 및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소득세법 제134조 내지 제143조)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2. 다만,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시에는 소득세법 제5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질의

1. 내국법인이 전적으로 일본 내에서만 업무를 수행하는 현지인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2.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1. 해당 현지인이 소득세법상의 비거주자이고 내국법인의 임원이 아닌 경우,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일본 거주자가 내국법인의 비상근임원으로 근무하면서 받는 보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거주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방법을 준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7-10154 (2003.01.22 회신),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