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66회신일 2003.01.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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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2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업 규모가 커져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도 이전기업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유예기간 동안에는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종전에 해당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던 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했다.

수도권외 지역 이전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유예기간 동안에는 당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한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같은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감면을 적용받던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경우 유예기간 동안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6 (2003.01.22 회신),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유예기간에는 감면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3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326)
원 제목: 중소기업 판정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