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251
외국 컨설팅 결과물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의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의 결과물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무상 또는 유상의 대가를 받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컨설팅업체가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의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그 결과물로 국내에서 과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국내 제공 용역이 무상 또는 유상이면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52
양수인이 다른 업종을 하면 사업양도인가?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양도하였으나, 동 건물을 양수한 자가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을 양수한 자가 종전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양수인이 종전의 예식장업을 영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 및 예식장업에 쓰던 건물만 양도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53
담보부채권 매매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담보부채권 등 채권의 매매거래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채권의 매매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따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54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이상인 경우에는 기타자산에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내국법인 주식이 기타자산인지와 무상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이 50% 이상이면 기타자산이며, 헝가리법인에 무상양도한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무상양도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나 한ㆍ헝가리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과세가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55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며, 금융・보험기관이 차주입장에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 인지세 과세대상임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56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57
환지지구 토지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ㆍ취득당시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양도ㆍ취득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당해 토지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지목 등이 현저히 달라져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지구 내 토지의 양도·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 산정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시점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되 불합리하면 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계산한다.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58
공기주입식 모터보트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팽창식 모터보트는 그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일 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하겠다는 것임.
기타 - 2003.01.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성수지천 공기주입식 보트와 모터를 수입할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선체와 모터가 하나의 제품이면 해당 과세물품에서 제외된다. 모터를 장착하지 않고 수입하면 형태·용도·성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7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8,259
퇴직소득이 아닌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퇴직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 중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60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소프트웨어사용료와 서비스이용료의 구분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백신프로그램 판매시 그 대가 중 소프트웨어사용료 상당액은 제품을 인도한 날,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동 서비스의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소득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신프로그램 판매대가 중 사용료와 서비스 이용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실질적으로 구분 가능하면 소프트웨어 사용료는 제품 인도일에 귀속시킬 수 있다. 서비스사용료와 등록갱신비용은 서비스 사용계약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다.
58,261
주식 할증평가 제외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및 출자지분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은 2003. 1. 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보유 주식의 할증평가율 적용제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3.1.1 이후 최초로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는 개정 시행령의 적용 규정과 그 부칙이다.
58,262
부도어음 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는 언제인가?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경우 이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어음상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도 후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이어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58,263
고유목적 부동산 양도손익도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양도손익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 것이나, 당해 부동산이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양도손익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소득에 포함되지만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다면 제외된다. 해당 부동산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58,264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거주자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시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건설비상당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등이 부당행위계산을 하는 경우 건설비상당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라 부당행위계산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65
특수관계자의 후순위채권 인수는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후순위채권은 일반 사채에 비해 우선변제순위 및 시장 통용성이 낮으므로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
법인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보다 낮으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이 있고 취급 금융상품보다 이자율이 높으면 달리 보며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8,266
특수관계자 대출에 예금을 담보 제공하면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담보제공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함)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손실이 없다면 담보제공만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인지는 담보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67
추심명령 시 누가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 건설공사대금을 당초의 계약자가 아닌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당초의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사대금을 수령할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를 물었다. 당초 계약자와 압류채권자 모두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사대금을 당초 계약자가 아니라 추심명령을 받은 압류채권자가 수령하는 경우이다.
58,268
개발사업 편입 자경농지는 감면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자경농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주거ㆍ상업 및 공업지역으로 편입된 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기간(3년)내에 다시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으로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 후 개발사업지역에 다시 편입된 자경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면제기간 3년 안에 대규모 개발사업시행지역에 편입됐다면 3년 후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이고 최초 편입 후 3년 이내 재편입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69
인도네시아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내국법인이 인도네시아 소재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사용료를 지급받은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의 대상금액은 한ㆍ인도네시아 조세조약상 사용료소득에 대한 제한세율(15%) 상당금액을 한도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도네시아 국외특수관계자에게 받은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금액을 물었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 외국납부세액이 확정되면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사업연도의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270
교육세 수입금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기타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없이 붙임 관련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세법개정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에 건의하도록 안내했다.
58,271
과소자본세제로 배당 간주된 이자도 세액감면 대상인가?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지급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이 되는 배당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제조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지배주주에 대한 이자 중 배당으로 간주된 금액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배당으로 간주된 이자는 감면대상 배당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대상 소득에서 외국인투자가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 생긴 배당금만 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58,272
거래정지된 협회등록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기준일 전후 6월이내에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에 의함
상속증여세 - 2003.0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정지 또는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협회등록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평가기준일 전후의 정해진 기간 안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한다. 그 기간은 원칙적으로 6월이며 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은 3월이다.
58,273
대가를 받은 뒤 재산을 돌려주면 반환인가? 증여세 신고기한이내에 당해 재산의 소유권을 자에게 사실상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의 반환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가 모에게 양도한 재산을 다시 무상 취득한 경우 증여재산 반환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소유권을 사실상 무상 이전하면 반환 규정이 적용되지만 양도대가를 받았다면 그렇지 않다. 양도대가의 수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처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74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하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 중에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 전일까지의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으로 각각 나누어 계산한 적수를 합한 금액으로 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자기자본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의 적수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할 때의 계산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75
건설용역 대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중간지급조건부는 계약금 지급일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6개월 이상인 분할 지급을 말한다.
58,276
연기된 중도금의 재화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부진으로 연기된 중도금에 대한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은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58,277
가공세금계산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함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가공으로 교부하는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다. 실제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만 가공으로 교부한 경우다.
58,278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투자주식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하여 발생한 채권을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당해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익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양도로 생긴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 회수기간 동안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환입하거나 환입할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79
축산물등급판정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축산물등급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함
법인세 축산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물등급판정소가 등급판정 후 징수하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축산법에 따라 설립된 판정소가 축산물등급판정을 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280
종전 사업을 이어받으면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나?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장소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승계전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장소에서 동종 사업을 하거나 타인의 사업을 승계할 때 창업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두 경우 모두 창업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종전 사업자 또는 승계 전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81
공익법인의 사무실 보증금은 목적사업 사용인가? 공익법인이 관리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나,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비용과 사용인의 인건비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기준과 사무실 임대보증금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 전용 사무실의 임대보증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 출연재산 또는 운용소득의 규모에 따라 운용소득 사용기준금액을 달리 적용하지 않는다.
58,282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면 증여로 보나?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법령상 예외를 제외하면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국세기본법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함께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58,283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는 누구인가?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는 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이며, 실지급자는 그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로부터 허여받아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자인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시아경기대회 휘장사용대가의 수익적 소유자와 실지급자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수익적 소유자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자이고 실지급자는 권리를 허여받아 대가를 지급하는 자이다. 실질적 권리 소유자와 실지급자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OCA에 귀속되면 조세조약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84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함
기타 새마을금고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285
거래처 설치 주유기는 세액공제 대상인가? 석유류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는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해당하나, 거래처에 설치한 경우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류 도매법인이 취득한 주유용 기계장치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직접 사용하는 주유용 기계장치는 대상이지만 저장용탱크와 거래처 설치 장치는 제외된다. 저장용탱크는 구축물이며 기계장치를 취득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제할 수 없다.
58,286
특수관계자 부동산 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부동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가 적정한지의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인근에서 거래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임대할 때 임대료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거래실례가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보고, 인근 거래실례가 없으면 시행령상 계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거래실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고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87
피상속인의 법인 보증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부담한 법인 관련 보증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로 공제한다. 변제불능 상태와 구상권 행사 가능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8,288
등록 대부업자의 금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기타 인지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대부업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대부업을 등록한 자가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등록 대부업자는 열거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289
세액공제 대상 환어음의 범위는 무엇인가?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구매기업을 지급인으로, 판매대금을 지급금액으로 하여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으로서, 한국은행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발행된 것을 말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제도 개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환어음의 범위 등을 물었다. 환어음은 판매기업이 정해진 조건과 양식에 따라 일람출급식으로 발행한 어음이다. 기업합리화적립금 관련 규정은 삭제됐고 감가상각 의제 적용대상도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290
외국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증여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의 주식이 당해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이 다른 외국법인에게 내국법인 주식을 무상양도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소득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이지만 한·헝가리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주식 관련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50% 이상이면 해당 주식은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91
간이과세 포기 시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금액의 승인을 얻은 경우, 그 재고금액에 대한 재고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를 포기하고 일반과세자로 변경될 때 재고품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받으면 재고매입세액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재고품 등은 매입세액공제 대상이어야 하며 납부세액을 초과한 공제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292
휴게소 녹지 구축물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임대목적의 고속도로휴게소를 건설함에 있어, 중앙녹지분리대ㆍ측면녹지ㆍ녹지점 등의 구축물 설치와 관련한 공사용역을 제공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속도로휴게소 녹지 구축물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토지관련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목적 휴게소의 중앙녹지분리대·측면녹지·녹지점 구축물 설치 공사용역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93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 부담액은 접대비인가? 백화점이 할인행사를 실시함에 있어 입점업체가 부담해야 할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특정 입점업체에 한하여 대신 부담하는 경우 접대비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이 특정 입점업체의 할인판매가액을 대신 부담하면 접대비인지 물었다. 특정 입점업체만 대신 부담한 금액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경쟁백화점과 동일한 조건으로 판매하기 위한 부담액은 판매 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58,294
국제조세교육센터 업무는 국세 행정사무인가? 한국국제조세교육센터에 파견된 공무원이 동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규정에서 정한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해당하는 것임.
국세기본 세무사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조세교육센터 파견 공무원의 업무가 국세심판관 등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센터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국세에 관한 행정사무’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과 세무사법의 관련 자격요건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95
축산업 개인에게 공급한 배합사료는 영세율인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배합사료를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합사료 공급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축산업을 영위하는 개인이며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96
증자로 자기자본이 바뀌면 적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연도중 증자에 의하여 자기자본에 변동이 있는 경우, 자기자본의 적수는 당해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자기자본의 변동일전까지 기간과 그 변동일부터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자기자본의 적수를 합한 금액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법인이 사업연도 중 증자로 자기자본이 변동된 경우 적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자기자본의 적수는 변동 전 기간과 변동일부터 사업연도 종료일까지를 나누어 계산한 뒤 합한다. 이는 차입금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97
증권사이트 원고료는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가입자들에게 정보 및 오락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사이트 법인으로부터 받는 원고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히 답하지 않고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안내했다. 통신망 정보·오락서비스와 범용 소프트웨어 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98
지배법인 임원은 주주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임원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ㆍ고가양도 시 지배법인의 임원이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지를 묻는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가 있다. 해당 임원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299
채권·채무를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채권ㆍ채무의 일체를 승계하지 아니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 등을 포괄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채권·채무 일체를 승계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로 보지 않는다.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채 인적·물적 시설과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00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한 분가 또는 취업 등으로 인하여 직계존속과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함께 하고 있지 아니하나 직계존속이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어 당해 거주자가 실제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공제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