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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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3 관리비도 기업구매전용카드 구매대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비가 기업구매전용카드 관련 구매대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계정과목과 관계없이 구매대금에 해당한다. 업무용건물의 신축·증축 대가는 포함되지만 토지와 이미 완공된 건물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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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6 화물운송용 컨테이너는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화물 운송법인의 컨테이너가 세액공제 대상 사업용자산인지 물었다. 화물 운송용 컨테이너는 사업용자산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외항화물 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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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7 휴·폐업 비상장주식은 별도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현재 휴·폐업 또는 청산 중인 비상장법인 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비상장법인 등에 대한 평가방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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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58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현물출자는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
58,060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으로 생긴 장부가액과 현재가치 차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부터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감면한 원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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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1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한 뒤에도 세액감면을 계속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중소기업 판정기준의 유예기간 동안에는 종전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유예기간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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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2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과 생산라인 이전 시 감면 시점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계산하고, 전체공정 이전 후 완성품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임직원의 생산·본사 업무 겸임 문제는 업무내용이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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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3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고 도매업 결손이 있는 법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범위 내의 제조업 소득금액을 말한다. 감면율이 다른 사업을 겸영하면서 제조업소득과 기타 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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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4 제조업·도매업 겸영 시 감면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주업으로 하고 도매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적용방법을 물었다.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각 사업의 감면소득에 각각 감면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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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6 현물출자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와 평가 기준을 물었다. 주택조합설립인가일과 신탁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다. 취득가액이 불분명해 감정가액을 적용하려면 현물출자일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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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7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원회가 별도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를 지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 해당 여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납세의무와 사업자등록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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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8 배당금 수령권 양도익은 언제 익금에 귀속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의 배당금 수령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며, 그 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면 그 날에 귀속된다. 배당금 수령권을 양도하더라도 보유한 상환우선주의 장부가액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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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69 주택대출 명의변경 전후의 이자는 언제부터 공제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함께 인수한 실질 채무자가 이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 명의변경 전 이자는 공제할 수 없지만 명의변경 시점부터 상환한 이자는 확인 자료가 있으면 공제할 수 있다. 매매계약서와 이자상환통장 등으로 주택취득과 차입금 승계가 확인되고 시행령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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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0 1세대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감면요건에 해당하는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감면하되 감면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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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1 알코올 6.5% 폴리싱시럽은 어떤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폴리싱시럽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음용 가능한 주류이며 리큐르에 해당한다. 분석 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인 점을 근거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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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2 분할 자회사 재입사 인원도 본사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분할한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의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 인원에 포함한다.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 자회사를 세우고 기존 인원을 재입사시킨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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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3 설립 5년 미만 법인 합병 시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법인을 합병한 뒤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적용방법을 물었다. 5년 미만 법인의 사업부문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그 사업부문의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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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4 상호신용부금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신용부금증서와 상호신용계금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두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서 제외되었다. 인지세법이 2001.12.29 법률 제6537호로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 |||||
58,075 양수한 사업을 계속하면 중고설비 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사업장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할 때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골재 쇄석업을 양수해 계속 영위하면서 재료를 분쇄하는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없다. 타인의 사업장을 양수하고 양도자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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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6 연구개발용역 소득도 세액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제조업 관련 연구개발 기술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연구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받을 수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연구및개발업(73)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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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78 회수 못 한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매수채권의 손금산입 시기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완성되면 임의포기로 보며 저당권이 있으면 회수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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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0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가 기술 및 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2000년 1월 1일 이후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비용은 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한다. 1999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한 준비금을 사용하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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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1 회수한 주택자금을 재대여한 이익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주택자금을 회수한 뒤 다시 대여할 때 발생하는 이익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재대여는 새로운 대여로 보며 종업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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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3 징수유예기간에 물납을 신청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지서상 납부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기간에 상속세·증여세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었다. 당초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았다면 물납허가를 받을 수 없다. 물납신청서는 반드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이 정한 기간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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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4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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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5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사망 후 폐업신고한 사업의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했다면 착오 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실제 폐업 후 새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 신고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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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7 변형된 신탁상품도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변형해 개발한 신탁상품의 이자소득이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임이 표시된 통장으로 거래되면 비과세 대상이다. 해당 금융기관, 시행령상 요건 및 통장 표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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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8 교육사업자가 면세사업자로 바뀌는 시점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용역 과세사업자가 인·허가를 받아 면세사업자로 전환할 때 개시일과 자가공급 판단을 물었다. 면세사업 개시일은 인·허가 후 면세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때이며 감가상각자산은 요건 충족 시 자가공급에 해당한다. 자가공급되는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시기는 실제로 과세사업에 사용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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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89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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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0 저가 발행 전환사채 인수는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저가 발행 전환사채를 전량 인수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묻는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령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에 따른 평가액으로 이익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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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1 순차 취득한 토지의 업무무관 판정시점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토지를 순차 취득해 하나의 건축물을 신축할 때 업무무관 부동산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는 각 토지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기간에는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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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2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으면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 여부를 어떤 단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적용받지 않은 과세연도에는 다른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감면을 받지 않은 이유가 결손금 발생인 경우에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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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4 요건 미충족 선택권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았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요건 충족 여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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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5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도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 회수를 위해 전부명령으로 받은 위약금과 배상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해당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다. 법인에 대한 대여금 회수를 위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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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6 포괄승계한 사업양도는 재화 공급에서 제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장별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 승계하면 원칙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에 대한 양도는 제외되며 실제 해당 여부는 계약과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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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7 인터넷 유료게임 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게임사이트의 유료게임 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그 교부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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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98 접대부 봉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접대부가 받는 봉사료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봉사료는 개인서비스업의 봉사료수입금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원천징수한다. 일용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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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0 우리사주 배당소득은 언제 비과세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원이 받는 자사주 배당소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결산일 현재 주식이 증권금융회사에서 인출됐거나 조합을 통해 취득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결산일 이후 퇴직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상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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