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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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합회의 금전소비대차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대출 과정에서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금고 대출용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금융기관이 차주로 작성·서명·날인하는 계약서도 과세대상이다. 연합회와 은행 간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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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금융기관이 차주로 쓴 계약서도 과세되나? 기타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기관이 차주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과세대상이며 연합회와 금고 간 증서에는 제시된 조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연합회가 금고에 대출하며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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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새마을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가 새마을금고에 대출할 때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증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이며 조세특례제한법상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보험기관이 차주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는 경우도 인지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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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금고 간 금전소비대차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기타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연합회와 새마을금고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서는 과세문서이며 차주가 계약서에 서명·날인하는 경우에도 인지세가 과세된다. 이 증서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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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금고 분할 부동산 이전에 특별부가세가 붙는가? 법인세새마을금고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 분할로 승계 부동산의 명의를 변경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금고가 승계한 부동산을 금고분할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특별부가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새마을금고법과 동법시행령에 따른 분할 및 승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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