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6회신일 2003.01.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부동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거래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따라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래당사자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대금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해당 부동산의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매목적물이 된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산01254-2725(1987.10.6) 및 재산46014-179(2000.2.17)】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01254-2725, 1987.10.6

정제 정리

질의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를 잔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양도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산01254-2725(1987.10.6.) 및 재산46014-179(2000.2.17.)을 참고한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매매목적 부동산의 잔금을 청산하기 전에 적법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소유권이전등기일에 자산이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산01254-2725 공장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재산46014-179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돌아오면 양도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6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잔금 전에 등기한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204)
원 제목: 근저당이 설정된 토지의 양도시기 판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