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001
세금계산서는 누가 누구에게 발급해야 하나?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공급자)가 법정시기에 법정사항을 기재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당사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계약내용과 거래주체별 책임이 불분명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02
대금업은 국제조세상 금융업에 해당하는가? 대금업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음
국제조세 - 200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이 국제조세 관련 규정의 금융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업은 해당 규정에 따른 금융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근거로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과 같은법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들었다.
58,003
근속 1년 미만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용되나? 현실적인 퇴직의 범위에 해당하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퇴직금 중간정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04
폐기물 반입수수료도 부가세 과세표준에 넣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생수를 제조하는 사업자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하는 수질개선부담금 상당액을 거래처로부터 생수판매가액과 함께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수집·운반용역 대가와 함께 받은 반입수수료 상당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반입수수료 상당액을 포함한 전체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된다. 사업자가 부담할 수수료 상당액을 폐기물 배출자로부터 용역대가와 함께 받은 경우이다.
58,005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전 2년 이전에 취득하여 포합주식이 아닌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합병당시 신주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소각하는 경우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아니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를 교부하지 않고 소각한 비포합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 영업권의 처리를 묻는다. 비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상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주식 취득이나 합병 때 계상한 관련 금액은 규정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06
채권재조정 현재가치 차액은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채권의 재조정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채권을 재조정하는 분부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재조정 시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액을 대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손금으로 계상한 차액은 정해진 사업연도에 재조정하는 분부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채권재조정이어야 하며 감면한 원금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07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제외)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해 얻은 수입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이며 양도금액은 수익,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 중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08
정보기술 교육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공단이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과 관련된 교육 등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공단이 수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중소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정보기술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공단이 교육 등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중소기업 및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정보기술 관련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09
스톡옵션 비과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가?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금액의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도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8,010
경과규정상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과 2002년 개정 부칙의 양도기한을 물었다. 원칙적 요건을 충족하거나 부칙이 정한 경과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2002년 3월 30일까지의 경과기간이 1년을 넘는지에 따라 적용되는 양도기한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011
5년 평균 운용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공익법인 출연재산 운영소득의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할 때 1999 사업년도 이전의 각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계산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운용소득 사용실적과 기준금액을 5년 평균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에 각각 시행된 사용기준금액을 적용해 평균한다. 성실공익법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같은 평균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12
비영리법인의 연구개발용역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나? 비영리법인이 계약 등에 의하여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연구및개발업에 해당하고 중소기업 요건을 갖추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계약 등에 따라 내국법인 등으로부터 받은 연구 및 개발용역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13
유예기간에 차명주식을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 1996.12.31 현재의 차명주식을 1998.12.31까지의 실명전환유예기간내에 실질소유자명의로 전환하고 그 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명의신탁한 때의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명전환유예기간에 실질소유자 명의로 바꾼 차명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전환하고 신고하면 당초 명의신탁 때의 증여세를 면제하지만 일부 차명주식은 제외된다. 그 밖의 경우 명의도용이나 조세회피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목적 유무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14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한 뒤 경정청구하면 해당 합계표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15
재투자적립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공업배치및공업발전에관한법률 제3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단이 환경개선부담법 제13조에 의해 지자체로부터 위탁받아 공단입주업체로부터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은 그 비용부담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등에 의하여 그 소유와 관리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입주업체에서 징수하는 재투자적립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소유와 관리가 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됨이 명백하면 공단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비용부담 조례와 운영위탁협의서 등으로 적립금의 귀속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16
수도권 밖에서 중소기업을 영위한다는 뜻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란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외 지역에 있고 동 소재지가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에서 수도권 외 지역의 중소기업 법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수도권 밖이고 그곳에서 사실상 주된 사무가 이루어지는 법인을 말한다. 수도권 본점의 인원과 물적시설을 전부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017
상속재산으로 사업하면 등록해야 하나?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 등록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과 관련한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영리목적 유무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인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58,018
질적 기준별 판매장려금도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이 대리점에게 동일한 약정에 의하여 양적, 질적 기준의 충족여부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경우 동 판매장려금이 건전한 사회통념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범위안의 금액인 경우는 판매부대비용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적·질적 조건에 따라 차등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의 판매장려금은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된다. 모든 대리점에 동일한 약정을 적용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지 등은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19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어떻게 정정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사업자를 공동사업자로 변경할 때 사업자등록 정정 절차를 물었다.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정정신청해야 한다. 동업계약서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20
합병 때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언제 기준인가?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하는 것으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 중 이월결손금이 많은 법인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금액으로 판단한다. 법령상 합병등기일 현재의 현황에 의한다는 규정을 적용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21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한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으로 한다.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과 거래하는 경우이다.
58,022
군납 미수채권 관리에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나? 재산자료는 국세의 부과ㆍ징수에만 쓰이도록 편집된 자료로서, 군납계약과 관련한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 및 면제조치에 필요한 채무자의 자료로 쓰이기에 합당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 미수납채권의 관리정지와 면제를 위해 과세정보인 재산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국세 부과·징수용으로 편집된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적합하지 않아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과세정보 제공은 공익상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58,023
공통사용 자산의 처분손익은 어떻게 경리하나요? 비영리법인의 대차대조표의 작성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는 것이며,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공통사용 자산과 관련한 회계처리 방법을 물었다. 대차대조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자산 처분손익은 수익사업의 개별손익으로 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은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해 경리해야 한다.
58,024
양수한 아파트사업 비용은 손금인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다른 건설법인이 진행중인 아파트사업을 매입부지와 함께 진행중인 사업일체(사업권 포함)를 양수받고 지출하는 금액은 그 양수받은 사업의 수익에 대응되는 비용(공사원가)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시행지분을 양수받아 지출한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 일체를 양수하고 지출한 금액은 양수한 사업의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매입부지와 사업권을 포함하여 진행 중인 아파트사업 일체를 양수한 경우이다.
58,025
CAPOL 4648K는 어떤 종류의 주류인가? 폴리싱시럽(CAPOL 4648K)은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6.5%로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리큐르임.
기타 주세법 2003.0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리싱시럽 CAPOL 4648K의 주류 해당 여부와 종류를 물었다. 분석결과 알코올분 함량이 6.5%이고 음용이 가능하여 리큐르에 해당한다. 물과 전분에 부원료를 넣어 처리한 뒤 알코올과 설탕을 첨가해 제조한 제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26
현상설계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로 사실확인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상설계 공모의 우수작과 가작 시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받는 대가로 확인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과세 여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58,027
한울타리의 인접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요? 지번이 상이한 인접된 2필지의 토지위에 2동 이상의 주택이 있거나 인접한 2필지 이상을 1주택의 부수토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한울타리 안에 있고 1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는
양도소득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지번의 인접 토지가 한 주택의 부수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한울타리 안에서 한 세대가 거주용으로 사용하면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8,028
비특수관계 거래채권 포기액은 손금 인정되나? 특수관계자 외의 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등으로 당해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동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법인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을 포기한 경우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법인세법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참고 통칙은 약정에 의한 채권 포기액의 대손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58,029
국외에서 제공한 용역 대가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대가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되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 첨부서류로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계약서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30
해외지점의 외국납부법인세를 손금산입하는가? 내국법인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임에도 해외현지에서 인정과세방식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한 경우 동 외국납부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해외지점이 현지에서 낸 법인세를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국정부가 소득 외의 수입금액 등을 과세표준으로 동일한 세목을 과세했다면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이 결손인 경우에도 해당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31
수정신고한 소득도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수정신고 납부하는 경우에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납부하는 과소신고 소득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소신고 소득금액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 배제 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32
수입증가 세액공제신청서 금액은 어떻게 쓰나? (1)“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상의 세액공제액(18번)란은 한도액(17번)란에 관계없이 세액공제가능액(16번)의 “b”번란의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의 세액공제액란에 기재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세액공제액 18번란에는 세액공제가능액 16번의 b란 금액을 기재한다. 이 금액은 한도액 17번란과 관계없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33
방송용역 과세 전환 시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나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을 예정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오던 중, 면세되는 용역인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은 전액 과세사업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송용역의 과세 전환으로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 공통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2001년 2기 확정신고분은 전액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2002년 1월 1일부터 방송용역이 과세로 전환되어 면세사업이 소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34
물납주식 가치가 50% 이상 하락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물납수납시의 주식평가액이 증여일보다 50%이상 하락한 경우 주요 재산의 처분, 사업부의 양도 또는 폐지여부등을 확인하여 수납가액을 결정
상속증여세 - 2003.01.2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할 협회등록주식의 평가액이 증여 당시보다 50% 이상 하락한 경우 수납가액을 물었다. 주요 재산 처분이나 사업부 양도·폐지로 하락했다면 물납허가통지 시의 평가액을 수납가액으로 한다. 자산상태와 주요업종의 변경 없이 주식시세만 하락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58,035
독촉기한 뒤 징수유예 시 가산금을 징수하는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촉기한이 지난 뒤 회사정리절차에 따른 징수유예가 있으면 가산금을 징수하는지 물었다. 납부기한 전에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규정을 적용한다. 독촉기한이 지난 뒤 징수유예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036
경정으로 늘어난 적립금을 다음 연도에 적립해야 하나? 2001사업연도 중에 이전사업연도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기업합리화적립금 적립대상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01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 결손으로 동적립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시에는 동 적립금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경정으로 늘어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결손 때문에 적립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의무를 물었다. 2002사업연도 이익금처분 때 그 적립금을 적립할 의무가 없고 가산액도 납부하지 않는다. 사업연도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중소기업 외 법인의 2001사업연도 결손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37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해도 이전감면되나? 구공장의 토지 및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나, 실질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뒤 구공장을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구공장 시설 등을 모두 이전하고 1년 이내 증여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 여부는 증여에 따른 제반 정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38
공유수면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유수면을 매립ㆍ준공한 후 그 대가로 공사비에 상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됨.
부가가치세 - 2003.01.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매립·준공 후 공사비 상당의 매립지 소유권을 취득하면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가 공사 대가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이다.
58,039
정리계획에서 면제된 가산금을 다시 징수할 수 있나? 정리회사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관할세무서장
국세기본 - 2003.0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가된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본세와 중가산금을 납부한 경우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세무서장이 계획에 동의했고 가산금 등을 면제했다면 면제액을 징수할 수 없다. 개시 전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는 내용도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58,040
현물출자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현물출자받은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아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한 경우 당해 농어촌특별세는 부대비용으로서 취득원가에 포함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로 납부한 농어촌특별세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납부한 농어촌특별세는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한다. 면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세액은 해당 자산의 부대비용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41
해외지점 내부거래 수익과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 본ㆍ지점간의 내부거래로 인한 수익 또는 비용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법인의 당해연도 과세표준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공통경비 등은 그 발생원인에 따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지점의 국외원천소득 계산에서 본·지점 내부거래와 공통경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내부거래 수익·비용은 익금·손금이 아니며 공통경비는 발생원인에 따라 적정하게 안분한다. 외국세액 자료를 신고 때 제출하지 못하면 외국정부 결정통지일부터 45일 이내 증빙과 함께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42
특수관계자 대출 담보예금은 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보유중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한 때에는 그 담보제공사유만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및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이 아니지만, 그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일 경우는 다르므로 사실판단할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예금을 특수관계자의 금융기관 대출담보로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나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담보제공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실질이 자금의 우회대여라면 예외이며, 제공 경위와 사업 관련성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43
지입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나요? 정기화물트럭 지입차주가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받는 운임에 대한 발송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를 지입회사 및 화물영업소에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징수 당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입차주에게서 받는 지입료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관련된 세 건의 기존 회신내용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명의 대여 관계인지 여부는 화물자동차운수업법 소관부처가 판단할 사항이다.
58,044
외국법인이 넘겨받은 주식 취득가액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양도시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일본법인 B가 동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은 기 과세된 정상가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간 주식 이전 후 내국법인 주식을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일본법인 B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며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45
확정된 연월차수당은 언제 손금에 넣나?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별 지급액이 확정된 연·월차수당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미지급수당은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법인이 지급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근로자별 지급금액이 확정되어야 한다.
58,046
2주택자의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감면받은 세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보유주택 수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8,047
일본법인에 지급한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내국법인이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또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대가가 산업적ㆍ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등 노하우 대가인 경우, 이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등에 신제품 개발 노하우 대가를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산업적·상업적·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의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한다. 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사용료액의 10%이나 질의1은 내용이 불명확해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8,048
본사를 두고 공장만 이전하면 전액 감면소득인가? 본사를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이 이전한 경우로서 회사의 모든 수익이 당해 이전한 공장에서 제조하는 제품의 판매에서만 발생되고 기타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은 없다고 가정할 경우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는 수도권에 두고 공장만 이전한 법인의 감면소득 계산 방법을 물었다. 제시된 가정이 충족되면 법인의 소득금액 전액을 감면소득으로 보아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모든 수익이 이전 공장 제품 판매에서만 생기고 기타사업 소득이나 영업외손익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049
소재지가 다른 임대부동산마다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법인사업자가 본점이외의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과 지점에서 각각 부동산임대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과 지점 폐쇄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등기부상 소재지가 다른 부동산을 각각 임대하면 각 소재지마다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부동산임대업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50
법인 명의 대출의 실질 차용인은 누구인가? 차입금의 명의와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적인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질적인 차용인은 차입금을 사용한 자가 아니라 금전대차의 체결, 차입금의 수령차입시 각종비용의 부담, 위험부담관계 등에 따라 판단하는
법인세 - 2003.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대표이사가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고 원리금을 부담한 경우 실질 차용인을 물었다. 명의인과 실질 차용인이 다르면 실질 차용인의 차입금으로 처리한다. 사용자만으로 정하지 않고 계약 체결·수령·비용 및 위험 부담·담보제공 상황에 따라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