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951
흡수분할합병도 분할평가차익을 손금산입하나?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의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사업부문을 흡수하는 분할합병에도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흡수분할합병의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대방법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경우라는 전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52
재분할하면 승계사업의 폐지에 해당하는가?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 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하는 경우 승계 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합병으로 승계한 사업부문을 다시 분할하면 사업의 폐지인지 물었다.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 산입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53
부자 소유 토지가액이 다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가?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부의 토지가액이 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하여 토지무상사용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아님
상속증여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父와 子가 공동 임대업을 할 때 소유 토지의 가액 차이로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父의 토지가액이 子의 토지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토지 무상사용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면적비율에 따라 공동으로 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전제다.
57,954
보세구역 밖 공급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수입재화에 해당되어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때에는 관세의 과세가격 등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재화를 공급할 때 과세표준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공급가액에서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그 잔액이 없으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955
재개발 이주비와 종업원 대여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아파트를 구입하여 종업원의 사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법인이, 동 아파트가 재개발됨에 따라 재개발 시공업자로부터 수령하는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 재개발로 받은 이주비와 이를 종업원에게 빌려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변제조건의 이주비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종업원 명의 주택은 사택 범위에 들지 않고 대여액은 인정이자 계산대상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56
해외법인 주식 교환차익은 익금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현지법인의 주식을 당해 법인의 지주회사의 주식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경우 발생하는 유가증권의 양도차익은 당해 법인의 익금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주식을 그 지주회사 주식과 매매하거나 교환할 때의 양도차익 과세를 물었다. 그 거래에서 발생하는 유가증권 양도차익은 내국법인의 익금에 포함된다. 대상 거래는 보유 중인 해외 현지법인 주식과 해당 법인의 지주회사 주식 간 매매 또는 교환이다.
57,957
분양용 모델하우스 설치비는 건설원가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사용하는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당해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촉진용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이 아파트 건설원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 설치비용은 해당 아파트의 건설원가에 포함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특정 아파트의 분양촉진만을 목적으로 건설해 사용하는 경우다.
57,958
상조회사의 과세표준은 회비 전액인가? 상조회사가 회원에게 제공하는 용역의 내용이 주선 또는 알선용역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예식장사업자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수수료 상당액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신고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주선·알선이면 남은 수수료가 과세표준이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역무를 제공하면 회비 전체가 과세표준이다.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역무 완료 때이며, 중간지급조건부이면 각 대가를 받는 때다.
57,959
부가세 포함으로 계약을 바꾸면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받기로 계약체결 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것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을 포함 계약으로 바꾼 경우 계산방법을 물었다. 변경된 계약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계산한다.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 계산은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57,960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1999과세연도분을 2000.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서 적용받은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전환된 법인이 중소법인에 해당하는 경우 2001. 1. 1 이후에는 적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후 감면세액 적립과 미적립액 추징 여부를 묻는다. 중소법인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적립금 계상 대신 사용의무를 이행하며, 일정 미적립 감면세액은 추징하지 않는다. 1999과세연도 감면세액은 원칙적으로 신고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61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한 합병토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비교표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57,962
공사대금을 직접 받아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 발주자가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건설업자는 발주자에게, 건설기계대여업자는 건설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자보증금액을 받은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원문의 질의는 불분명하여 거래관계와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유사사례에서는 직접 지급하더라도 건설업자와 기계대여업자가 각 공급 상대방에게 교부한다.
57,963
투자·상환에 쓰지 않은 감면세액도 추징하는가?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서 감면세액상당액을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대상 고정자산과 상환할 차입금이 없을 때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를 물었다. 2002.12.11.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한 분은 해당 용도에 쓰지 않아도 감면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 개정 전 규정에서는 공제세액에서 농어촌특별세를 뺀 상당액을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해야 했다.
근거 법령·조문
57,964
지입차주 차량을 지입회사의 자산으로 보나? 운수사업용 차량이 지입회사인 법인명의로 등록된 경우에도, 차량을 이용한 영업활동이 차량의 실질소유자인 차주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운행수입 및 비용이 차주개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동 지입차량은 지입회사인 법인의 자
법인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등록된 지입차주의 차량을 법인의 자산으로 보는지 물었다. 개인차주의 책임으로 영업하고 운행수입과 비용이 차주에게 귀속되면 법인의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법인46012-1217(2000.05.24.)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57,965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ㆍ같은법시행령 제53조ㆍ같은법 부칙(2001. 12. 31 법률 제6557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간주임대료는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 및 2001년 12월 31일 법률 제6557호 부칙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66
선택권 비과세 이익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요?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ㆍ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은,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로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근로소득·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그 금액은 소득세 등이 부과되지 않거나 경감되는 농어촌특별세법상 감면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67
주류구매 전용카드 제도는 세법 해석 대상인가?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는 주류유통질서 확립을 염원하는 주류업계가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취급은행 선정, 대금결제시스템구축 등의 업무도 주류업 단체에서 주관하고 있는 사항인 것임
기타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 전용카드 거래제의 합당성에 관해 질의회신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 제도는 세법 등의 개별조항에 대한 해석사항이 아니므로 질의회신 대상이 아니다. 주류업계가 자율 시행하고 취급은행 선정과 결제시스템 구축도 주류업 단체가 주관한다.
57,968
자치관리 오피스텔의 유료주차장은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집합건물 자치관리단 또는 주택관리 사업자가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치관리 오피스텔에서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자치관리단 등이 부설 주차장을 운영하고 주차료를 받으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이는 과세사업이므로 고유번호를 부여받는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7,969
정상가격으로 과세된 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에 있는 일본법인 B에게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B의 취득가액은 정상가액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간 내국법인 주식 양도 후 양수인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한 일본법인 B가 다시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이미 과세된 정상가액으로 계산한다. 일본법인 A가 특수관계인 B에게 주식을 양도하고 정상가격을 양도가액으로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70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공급하면 세금계산서가 면제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공급한 용역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고 발급의무도 면제된다. 다만, 질의 내용에 불분명한 부분이 있어 회답은 제시된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71
출연받은 재산가액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 받은 재산가액”이라 함은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출연 받은 재산가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산세 적용 시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을 뜻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72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영업해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는가?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사 면허증을 빌려 미용업을 영위할 때 사업자등록증 발급 여부를 묻는다. 사업허가증 사본이 없어도 사실상 사업을 영위하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57,973
복권발행 위탁수수료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는가? 한국○○○○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한국○○○○재단은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복권의 발행·수거·폐기 등 위탁계약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74
상대방 동의 없이 낸 수정세금계산서는 유효한가? 공급받는 자의 동의없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자기만이 수정세금계산서를 정부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동의 없이 작성·제출한 수정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작성자만 정부에 제출한 경우 정당하게 교부된 수정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세금계산서의 교부는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거래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을 뜻한다.
57,975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손금인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2.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품 지급자가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의 비용 구분을 물었다.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세액을 징수하지 않았다는 점이 적용의 핵심이다.
57,976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어떤 주류에 해당하나? 『감초에탄올 추출물』은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하여 여과ㆍ농축ㆍ건조한 후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며, 주류의 종류는 주세법 제4조 제1항 마목에 규정된 리큐르에 해당되는 것임
기타 주세법 2003.02.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초에탄올 추출물이 주류에 해당하는지와 그 종류를 물었다. 해당 제품은 주류이며 그 종류는 리큐르에 해당한다. 감초근을 에탄올로 추출·가공해 다시 에탄올로 용해한 제품으로 희석해 음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977
폐업 수시부과 후 추가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 폐업시 수시부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업신고와 함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수시부과 신청하는 것이며, 수시부과후 추가소득 발생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으로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 신고를 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추가 종합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수시부과를 받으려면 폐업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수시부과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78
정리계획상 면제된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나? 관할세무서장이 법원이 제시한 2년 이하 기간의 징수유예를 하고자 하는 조세채권의 정리계획에 대해 별다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정리계획에 동의한 것이므로, 인가결정된 정리계획에서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면제하기로 하였다면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의 징수유예기간에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서장이 정리계획에 동의했고 인가계획에서 면제했다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질의가 해당 사례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57,979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을 보존할 수 있나? 마이크로필름ㆍ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의 7 각호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보보존장치로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하는 것이 세법상 적법한지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한 정보보존장치라면 장부와 증빙서류를 보존할 수 있다. 증빙서류 원본을 폐기하면 법정 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57,980
파산한 회사의 주식은 언제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법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당해 주식의 장부가액은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발행법인의 파산 시 주식 장부가액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파산선고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주식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이후 잔여재산을 분배받으면 해당 재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주식 취득금액은 0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경우에는 법 제16조제1항제4호 (자동 해소 실패)
57,981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붙임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의 적용시기와 질의별 적용 조항을 물었다. 신설규정은 2003.1.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질의(3)과 질의(4)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982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때 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차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자산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계산에 사용할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에서 제외된 취득세중과분은 포함하지 않고 재평가차액은 포함한다. 관련 자산은 법인세법시행령의 취득가액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983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킴″이라 함은 증여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시의 양도소득세를 합한 금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에서 세금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의 의미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를 말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3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57,984
미납 양도소득세도 내야 압류가 해제되나?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국세징수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부동산의 미납 양도소득세까지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압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해제가 가능하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57,985
신고납부 후 경정된 환급금은 언제부터 가산하나? 국세를 신고납부한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국세환급가산금을 기산하는 것임.
기타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 후 신고 또는 부과의 경정·취소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하되, 일부 기납부세액 환급은 달리 계산한다. 당초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지 않은 기납부세액은 결정일부터 30일 경과 후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57,986
파견근로자는 누구의 상시 종업원으로 계산하는가?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를 산정함에 있어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를 산정할 때 파견근로자를 어느 사업주의 종업원으로 보는지 물었다. 파견근로자는 그 근로자를 고용해 파견한 파견사업주의 종업원에 해당한다. 해당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종업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87
국외이주 후 주택을 팔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해당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해외이주법에 따른 국외이주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세대전원 출국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88
재건축 분양 시 현금 차액도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이 종전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의해 종전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분양가액과 종전 소요가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종전 조합원에게 건축물을 분양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원은 자기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989
미등기 양도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미등기 전매는 세법상 각종 감면ㆍ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를 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기 전매에는 세법상 각종 감면과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 목적으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한다.
57,990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양도소득인가? 부동산을 매매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의 구분은 당해 거주자의 부동산매매의 규모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업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로 발생한 소득을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어떻게 구분하는지 물었다. 사업적인 매매는 사업소득이고 임대업 부동산의 단순 일괄양도는 양도소득이다. 매매 규모, 거래횟수와 반복성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91
1년 내 양도한 재평가자산의 세금은 환급되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자산재평가를 실시한 후, 재평가차액이 있는 자산을 재평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재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자산에 대하여 납부한 재평가세는 국세환급의 예에 따라 환급하
법인세 - 2003.02.04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일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자산을 양도한 경우 재평가세의 환급 여부를 물었다. 재평가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양도자산에 납부한 재평가세는 환급한다. 자산재평가법 제18조 제1항단서와 국세기본법 제5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산재평가법 제15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7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18조제1항 폐지·구법 2000년 폐지 자산재평가법 제51조 폐지·구법 2000년 폐지
57,992
과세기간을 바꿔 경정한 부가세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 2000년 2기 신고분을 과세관청이 2000년 1기분으로 하여 경정결정 하였으므로,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이 신고분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경정결정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2000년 2기 신고분을 1기분으로 경정했으므로 1기분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세법상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57,993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공동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공동사업자의 각 출자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하는 때에는 분할등기한 건물 시가상당액을 그 분할등기한 연도의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판매 목적으로 신축한 상가를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분할등기한 상가의 시가상당액을 해당 연도 공동사업장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94
신규사업자는 언제 간이과세를 적용받나?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당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묻는다. 예상 공급대가가 법정 금액에 미달하고 등록할 때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가 된다. 적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하면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7,995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기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2003.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과 식물 씨앗 등으로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묻는다. 산업자원부의 성분분석 결과를 토대로 유사석유제품 해당 여부를 판정해야 한다. 현재 분석 내용이 없으므로 분석 결과를 받은 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996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어느 주택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한 채 보유한 세대의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하지만 상속주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다만 일정 시점 전에 상속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57,997
두 층의 다세대주택을 합쳐 쓰면 1주택인가? 공부상 별개로 되어있는 1,2층 다세대주택은 2주택에 해당되나, 동일세대가 1,2층으로 된 다세대주택을 취득하여 1층과 2층간 내부계단을 설치하는 등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 2003.02.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개인 1·2층 다세대주택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가 내부계단을 설치해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실질 사용하면 1주택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7,998
창업세액감면을 받지 않은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간 중복배제여부 판정은 과세연도 단위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창업세액감면 적용대상기준 중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기간 중 특정 과세연도에 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다른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결손금 발생도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999
요건 미달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인 대상인가? 종업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판단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요건의 충족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58,000
여러 토지의 개별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당시의 기
양도소득세 - 2003.0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토지를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해 개별 가액이 불분명할 때의 안분방법을 물었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은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고,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