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151
선박 등록 전 압류되면 소유권 주장으로 해제되나?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 및 유사한 사례인 기 질의회신문(징세01254-2279<1986.05.29>)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국세기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이전등록 전 전 소유자의 체납으로 압류된 경우 압류해제가 가능한지를 묻는다. 압류 후 인도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압류해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박 권리의 이전은 등기하고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58,152
정리절차 개시 전 조세채권을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나?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을 회사정리절차 개시결정후에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것임.
기타 - 2003.01.22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무조사로 고지된 세액과 환급신청한 세액의 상계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정리절차 개시 전 성립한 조세채권을 개시 후 발생한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할 수 없다. 상계하려면 정리채권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상계적상 상태에 있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12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2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163조 (자동 해소 실패)
58,153
수도권에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수도권지역에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에 보조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점 설치 사업연도부터 감면받을 수 없고 폐쇄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 다시 적용된다. 대상 지점은 수도권에 설치되어 본점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지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58,154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공제되나?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 이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되는 것임.
소득세 - 2003.0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료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에 포함된다. 사업장에서 상시근로 목적으로 고용되지 않은 근로자가 부담한 경우이다.
58,155
자회사에 재입사한 인원을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나?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시, 본사근무인원 중 일부를 자회사등에 재입사시켜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경우, 동 인원은 본사근무 및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근무인원을 자회사에 재입사시킨 경우 이전 세액감면의 인원 계산방법을 묻는다. 수도권생활지역 안에서 근무하는 해당 인원은 본사근무인원과 법인전체인원에 포함한다. 본사 이전 전에 영업부서 일부를 분할해 판매전담자회사를 설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56
주가 하락 시 매매회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 매매회전율이 4배 이내인 상태에서 주식거래를 종료했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초과한 경우「거래를 종료한 시점까지만 매매회전율을 계산」하는 방법과「종합주가지수하락률 만큼 매매회전율 계산공식의 분모인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 종료 후 주가 하락으로 매매회전율이 4배를 넘은 경우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래 종료 시점까지만 계산하거나 주가지수 하락률을 평균가액에 가산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거래 종료 때에는 4배 이내였으나 보유주식가격 하락으로 4배를 초과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57
교회가 미사용 부동산을 팔면 법인세를 내는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고 수익사업을 영위는 종교단체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부동산을 양도시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생긴 수입에 대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인 교회가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고정자산 처분소득과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세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에 소재하는 토지 등의 양도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58
명도소송 중 받은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되나? 부동산임대인이 임대한 부동산에 대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명도소송 중 실질적으로 계속하여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임차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소송에서 승소하여 건물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을 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도소송 중 계속된 부동산 사용과 관련해 받은 임차료 상당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계속 제공하고 받은 대가나 명도일까지의 임차료 상당액은 과세된다. 해당 금액은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며 사실관계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면 명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근거 법령·조문
58,159
공영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용역은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주차장 이용자로부터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영주차장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지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주차료를 받는 경우에는 과세된다. 공영노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받는 것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60
면세되는 공영주차장 공급에도 부가세를 넣어야 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건설·운영 입찰의 예정가격 등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 물었다. 국가 등의 면세 공급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재화·용역 공급은 조세정책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161
인도 전 계약 취소 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 체결 후 재화가 인도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였으나 당초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교부된 수정세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인도 전 계약이 취소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계약 취소 사유가 발생한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적용 여부는 계약관계와 거래사실로 판단하며 신고기한 내 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62
공동주택 경비용역은 언제까지 면세되는가? 경비업허가를 받은 법인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은 법률 제6708호(2002. 8. 26)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3. 12. 31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동 개정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 허가 법인의 공동주택 경비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묻는다. 해당 경비용역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개정법률은 2002년 8월 26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경비용역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63
2주택을 모두 팔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가 두 주택을 모두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의 판단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고, 나머지는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2002.10.1. 개정에 따라 3년 이상 보유와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8,164
재개발주택을 즉시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재개발사업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은 기존 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개발공사기간과 재개발한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1.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즉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본문은 관련 법령과 종전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한다. 인용된 회신문은 원칙적으로 3년 보유를 요구하되, 일정 기간 양도분은 거주기간 제한을 배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65
청산소득 계산 시 자기주식을 자본금에서 빼는가? 해산에 의하여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보유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보유 자기주식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보유 중인 자기주식가액은 해산등기일 현재 자본금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잔여재산에 자기주식을 포함할지와 그 포함가액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58,166
미판매 주택을 가사용으로 쓰면 수입에 산입하나요?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판매된 재고자산을 가사용으로 소비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비하는 때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판매 재고주택을 가사용으로 소비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소비할 때의 가액 상당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임대 후 양도한 주택은 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업소득 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58,167
명세서 누락·단위 착오에도 가산세인가? 기재사항의 전부, 일부가 누락, 잘못 기재되어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가산세가 부과되나,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어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해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누락이나 단위 착오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지만 다른 기재로 확인 가능하면 부과되지 않는다. 무상감자가 있으면 의제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련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68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과세되는가?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 포함)를 1999.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는 제시된 기존 회신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기존 회신문은 일정한 기존주택 요건과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69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인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것임.
국제조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가격 소득조정으로 추징될 때 부당과소신고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은 부당과소신고금액에 해당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른 과세조정 금액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58,170
실가 양도세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94조(현행 제163조) 제1항 내지 제4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47조(현행 제79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설비비·개량비와 자본적 지출액의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거래증빙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71
감면신청서를 늦게 내도 토지 양도 감면이 가능한가? 법인이 양도한 토지 등이 조세특례제한법 (1998.12.28 개정된 법률 제5584호) 제84조 또는 조세감면규제법(1996.12.20 개정된 법률 제5195호) 제73조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여 감면신청서를 지연제출하
조세특례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 등을 양도한 뒤 감면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감면요건을 충족했다면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의 해당 감면요건 충족을 전제로 한다.
58,172
금융보험용역 영수증 미교부에도 가산세가 붙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제공하는 금융보험용역에 대하여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3.01.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이 계산서나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지 않아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계산서를 요구한 경우는 제외하며, 경비는 다른 증빙으로 확인돼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73
교회 명의 주택과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또는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공익목적 출연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1.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 명의의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일정한 등기되지 않은 사단·재단 또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아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질의 교회가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58,174
청소를 소독용역으로 계약하면 면세되나? 공동주택에 제공되는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 부가가치세 과세여부는 계약명칭과 내용에 관계없이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용역을 소독용역 명칭으로 계약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공동주택 청소용역은 과세되고 신고한 소독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은 면제된다. 계약 명칭이나 내용이 아니라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75
공동 허가 후 단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가?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허가를 공동으로 받고 사업자등록은 단독으로 할 때 불이익이 있는지 물었다. 회답은 유사사례를 보내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유사사례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등록할 수 있지만 허가와 다른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고 본다.
58,176
공급시기가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법정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기존 유사사례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58,177
임대용부동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공제되는가?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2001. 1. 1 이후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며, 2001. 1. 1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은 매입세액 공제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부동산을 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임대용부동산을 취득하며 부담한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2001. 1. 1 이후 취득한 경우 취득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된다. 같은 날 이후 취득한 임대용부동산을 처분하면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 무관하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58,178
두 건물 임대가 공동사업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공동사업자 해당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접한 두 건물을 하나의 음식점으로 임대할 때 공동사업자등록 대상인지 물었다.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실질적인 공동출자와 공동경영 없이 이해관계 담보용으로 맺은 형식적 동업계약은 공동사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8,179
공사를 중단하면 언제부터 업무무관 부동산인가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 건축물의 건설에 착공한 법인이 천재지변ㆍ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건설을 중단한 기간동안 당해 법인의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공사를 중단한 토지의 업무무관 기간과 수필지 토지의 판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정당한 사유 없는 공사 중단기간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며, 각 토지는 취득시기별로 판단한다. 천재지변이나 민원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80
방문판매원 판매수수료는 과세표준에서 빠지는가? 화장품판매업자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한 방문판매원을 모집하여 화장품을 판매하게 하고 그 대가로 판매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방문판매원의 매출금액은 화장품판매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방문판매원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유사사례상 매출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고 판매수수료는 차감하거나 공제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거래관계가 불충분하므로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58,181
가열·가공한 꽃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천일염에 고열을 가하여 다시 제조 가공한 볶은소금ㆍ죽염ㆍ구운소금ㆍ꽃소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꽃소금에 식품첨가물을 혼합해 건조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천일염에 고열을 가해 다시 제조·가공한 꽃소금 등은 면제되지 않는다. 이러한 소금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58,182
일본법인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이 내국법인이 발행한 총 주식의 25% 이상을 소유하고 양도비율이 내국법인의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것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일본법인의 내국법인 주식 양도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정 지분 보유 및 양도비율 요건을 충족하면 유가증권양도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다. 과세연도 중 25% 이상을 소유하고 발행 총주식의 5% 이상을 양도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58,183
두 공장 사이 재화 반출은 공급인가?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 2003.01.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신공장에서 완성해 판매할 때 사업장 적용과 공장 간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조업의 사업장은 최종제품 완성 장소이며 다른 사업장에 원료ㆍ자재로 쓰려고 반출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면 사업장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야 한다.
58,184
과밀억제권역 본점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에서 과밀억제권역안의 5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라 함은 본사의 이전등기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계속 본점을 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건설업의 정상적 영업활동 기간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85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장기할부조건의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인도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로 하며,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 자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사용승락서 교부일의 취급을 물었다. 등기접수일,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을 양도·취득시기로 본다. 사용승락서 교부일이 사용수익일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86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이 중단되는가? 창업중소기업이 세액감면적용기간 중에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는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이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존 감면기간 동안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수도권으로 이전한 창업중소기업이 잔존기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전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이면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이전 후 감면 적용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58,187
어음제도개선 공제대상 구매대금 범위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인 구매대금이란, 기업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 여부에 불구하고, 경상적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의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구매대금의 범위를 물었다. 계정과목과 무관하게 경상적 영업활동 관련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업무용건물 신증축대가는 포함하지만 토지와 기완공된 건물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88
협회 지역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협회 ○○시 ○○구지회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하는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협회 지역지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지회는 원칙적으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89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는 언제 의제배당인가? 해산한 법인의 주주 등이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주주 등이 받은 잔여재산 분배액이 언제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분배받은 금전 기타 재산가액이 주식·출자·자본의 취득 소요금액을 초과하면 의제배당이다. 배당가산과 배당세액공제에는 관련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90
포기한 임원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가 붙나? 대주주인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으로 전환하면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규정된 퇴직금의 수령을 주주총회에서 전액 포기한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퇴직금 포기시에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임원이 퇴직금을 전액 포기한 경우 퇴직소득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퇴직금 포기 시 이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포기금액에 대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은 한도 내 퇴직금을 손금산입하되 포기금액은 익금산입해야 한다.
58,191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ㆍ등록세ㆍ기타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산정방법을 물었다.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 시가에 취득세·등록세·기타부대비용을 더한다. 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92
불가피하게 포기한 채권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채무자의 부도발생등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채권의 일부 포기액을 각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포기한 것인지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할 사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 대한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경우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포기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포기했는지 등 실질내용으로 판단한다.
58,193
차명주주 기재 시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 및 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이 주식의 변동상황을 누락하며 제출한 경우 가산세 징수대상금액은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에 차명주주를 기재한 경우 가산세 계산을 물었다. 변동상황을 누락해 제출한 경우 변동된 주식의 액면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증가분과 감소분의 액면금액을 별도로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8,194
3주택 중 두 번째 양도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면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번째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 해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195
교원 연구보조비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연구보조비는 교육기관의 육성회가 자기책임하에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를 말하는 것으로 이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1.1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기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의 비과세 요건과 범위를 묻는다. 교육기관 육성회가 자기 책임으로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 중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한다. 간접연구비의 해당 여부는 지출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부 국고·학교재단 지급액도 포함한다.
58,196
후순위채권 인수가 업무무관 자금 대여인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을 인수한 경우, 당해 후순위채권의 이자율이 발행 당시 유사 금융상품의 이자율 및 당해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보다 낮은 경우에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업무와 관련없는 자금의 대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후순위채권의 인수가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 대여인지 물었다. 이자율이 유사 금융상품과 법인 차입금의 이자율보다 낮으면 명칭과 관계없이 업무무관 자금 대여로 본다. 환금성과 이자율, 인수법인의 재무상태 및 여유자금 투자 정도 등을 고려해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58,197
유가증권을 매도와 동시에 같은 값으로 취득하면 손익인가? 법인이 특정금전신탁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의 방식으로 매도함과 동시에 취득하는 경우 손익으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의 유가증권을 시간외 대량매매로 매도와 동시에 취득할 때 손익 처리를 물었다. 동일한 가액으로 직접 취득하면 신탁의 운용손익을 익금이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정금전신탁운용지시에 따라 매도와 취득이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58,198
수입 과세표준 외 잔액이 없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 재화의 공급가액 중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는 때에는 교부의무 및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같을 때 별도 세금계산서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제외한 잔액이 없으면 교부와 신고·납부 의무가 없다. 수입 과세분은 세관장이 거래징수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잔액은 사업자가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99
회계 간 자산 전출은 준비금 사용인가?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출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3.01.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이 수익사업회계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로 전출하면 준비금 사용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전출이면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만 명목상 전출이면 전출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전출 뒤에도 수익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두 사업에 공통으로 쓰는 자산이면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58,200
대표자가 법인 대신 세무조사에 불복할 수 있나?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당해 법인에게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통지한 경우, 그 세무조사내용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받은 당해 법인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1.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대표자가 법인을 대신해 세무조사 내용에 불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해당 법인이다. 과세관청이 법인 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법인에 통지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