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33회신일 2003.01.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3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해 미국으로 판매 목적으로 탁송할 때 사업자등록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이 없으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도 없는 것으로 본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관련 규정의 국내사업장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35조 소득세법 제120조 법인세법 제56조 법인세법 제9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미국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탁송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소득세법 제135조(현행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56조(현행 제94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이 없는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22601-1396, 1985.07.24)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0601-1396, 1985.07.24

정제 정리

질의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을 구매한 후 미국으로 판매할 목적으로 탁송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5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4조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5항 (사업의 구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20601-1396 (게시판 미보유)
부가22601-1396 독립적으로 용역을 공급하면 사업자등록 대상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33 (2003.01.23 회신),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58)
원 제목: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상품구매후 미국으로 판매목적으로 탁송시 사업자등록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