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계약금 명목의 금액이 통상적인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가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된 경우이다.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 회 부불금의 지급이자로 볼 수 있음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9. 5. 7 재정경제부령 제78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당해 자산의 계약금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으로, 이 경우 계약금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통상 사인간의 상관행상 수수되는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의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에 지급하였다면 그 날을 첫회 부불금의 지급일로 볼 수 있다.

질의

장기할부조건에서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은 자산의 계약금 외 대금을 2회 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 부불금 지급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것이다.

계약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상 통상 사인간 상관행의 계약금을 초과하거나 계약금 외 할부금 일부를 계약금과 같은 날 지급했다면 그날을 첫회 부불금 지급일로 볼 수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3 (<time datetime="2003-01-23">2003.01.23</time> 회신), "계약금 지급일을 첫회 부불금일로 볼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7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