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095회신일 2003.01.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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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이며 등기일이 더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본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대금청산일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이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 1997.11.29, 재일01254-2288, 1990.11.21 및 재일01254-2483, 1992.10.01】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46014-2784, 1997.11.29

※ 재일01254-2288, 1990.11.21

※ 재일01254-2483, 1992.10.01

정제 정리

질의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해당 자산의 취득시기.

회답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2784(1997.11.29.), 재일01254-2288(1990.11.21.) 및 재일01254-2483(1992.10.01.)을 참고한다.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르면 소유권이전등기일이다. 융자금이 분양자에게 사실상 충당되는 날이 대금청산일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재일01254-2288 융자금이 잔금에 충당된 날이 취득시기인가?
재일01254-2483 은행융자로 잔금을 치르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일46014-2784 대금 청산 전 이전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095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충당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8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810)
원 제목: 아파트 분양잔금을 융자금으로 대체한 경우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