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상법」상 인적분할을 한 법인과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구성된 생산라인을 순차 이전하는 경우다. 임직원이 생산 관련 업무와 본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사정도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업무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생활지역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분할 신설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 부터 기산하는 것임.

귀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질의

1. 인적분할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 기산일

2.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회답

1. 질의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사업영위기간의 기산일에 대하여는 서이46012-10200(2003.1.2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0200, 2003.01.27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를 적용함에 있어서 상법 제50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인적분할을 한 법인의 경우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일부터 기산하는 것이며,

공장을 이전함에 있어서 복수의 독립적인 공정으로 이루어진 생산라인이 순차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각각의 제품별로 일관된 전체공정이 이전되어 완성품제조를 개시하는 시점에서부터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2. 질의 2)의 경우 임직원이 생산관련 업무와 본사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당해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답변하기 곤란하므로 상기 업무내용을 기술하여 다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5 (2003.01.27 회신),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