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143회신일 2003.01.24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4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됐다면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폐업 후 새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단순 착오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재화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납세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인이 사업을 이어 영위하였다. 상속인은 사업이 계속되고 있는데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하였다.

질의요지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자의 사망 후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하면서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재화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개시 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하는데도 착오로 폐업신고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개시했는지 단순히 착오로 폐업신고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4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43 (<time datetime="2003-01-24">2003.01.24</time> 회신), "착오 폐업신고 때 잔존재화도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263)
원 제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폐업신고한 경우 잔존하는 재화에 대한 부가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