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설계·감리용역의 제공이 199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되고 기성 또는 준공 대가는 1999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실제 용역 개시일과 계약체결일이 다를 수 있다.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 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용역인 경우 1998.12.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1.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재소비46015-18, 1999.01.1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재소비46015-18, 1999.01.18

1. 귀 질의의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질의

정보통신부에 전기감리용역을 제공한 경우 감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제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설계ㆍ감리용역이 특정업무의 완료를 목적으로 하고 그 대가가 주로 당해업무의 완료와 관련하여 결정되는 단일 건의 용역인 경우 1998. 12. 31 이전에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었다면 그 기성 또는 준공에 따른 대가를 1999. 1. 1이후 지급받는 경우에도 당해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중 개정법률(법률 제5585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이 계약체결일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의 개시시점은 실제로 용역 제공을 개시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153 (<time datetime="2003-01-27">2003.01.27</time> 회신), "1998년 시작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