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202회신일 2003.01.2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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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1.27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에 재고자산이 포함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 및 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질의이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부동산매매법인이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 양도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1627(2002.8.30.)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이46012-11627, 2002.8.30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3항 규정에 의한 토지 및 건축물은 고정자산 뿐만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됨.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202 (2003.01.27 회신), "계산서 제외대상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0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00)
원 제목: 계산서 교부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및 건축물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