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301
초과 물납재산가액을 추가 상속세에 충당할 수 있나? 상속세를 물납하는 경우, 물납할 상속세액을 초과하는 물납재산가액에 대해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는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납 상속세액을 초과하여 국가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추가 고지세액에 충당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초과 물납재산가액은 추가 고지되는 상속세액에 충당할 수 없다. 이는 초과액에 대한 포기의사를 표시하고 국가에 증여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56,302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03
자주곡사포용 MCS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
기타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주곡사포 탑재용 MCS가 냉방냉풍기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군사장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나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수입물품은 통관 세관장이 실물의 주용도와 특성을 분석하여 판단한다.
56,304
도시지역 편입 농지에 자경 감면을 적용하나? 8년 자경농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에 적용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재촌·자경 요건과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라도 도시지역 편입 후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배제된다. 감면은 양도일 현재 농지인 토지를 전제로 하므로 농지가 아니면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305
야채·잡곡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공급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과세대상에 해
기타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품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으며, 이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공급물품인 야채와 잡곡이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에 해당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56,306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은 매월 하나요?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매월 단위로 결정 또는 경정결정 하는 것임
기타 - 200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유흥장소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 때 특별소비세 결정·경정의 과세기간을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매월 단위로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한다. 다음달 말일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6,307
퇴직소득공제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 퇴직소득공제 계산시 적용하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의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49개월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적용할 근속연수의 기산일을 물었다. 근속연수는 입사한 날부터 기산하며 해당 질의에는 49개월을 적용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퇴직소득공제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08
카드 충전대행의 부가세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사업자가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합계액이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충전업무를 위탁받고 대행수수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전액이, 단순 판매대리라면 수수료만 과세표준이 된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56,309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에 이전하면 양도인가? 종중소유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종중으로 환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나 이에 해당하는 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 부동산을 종중소유로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종중소유 부동산의 명의신탁을 해지해 종중으로 환원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실제 명의신탁 환원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56,310
이전소득 반환확약 시 소득처분을 하나?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특수관계자(본점제외)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법정기한내에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음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익금산입된 금액에 별도 소득처분을 하는지 묻는다. 기한 내 이전소득금액반환확약서를 제출하면 별도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한ㆍ스위스 조세협약과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11
저가·고가 양도의 증여의제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에 규정된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할 경우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시 증여의제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계산할 때 최대주주 등의 할증평가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312
인력과 법적 지위를 빼면 사업양도인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인적ㆍ물적시설 뿐 아니라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나, 양도인이 인적시설 및 법률상 지위를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시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지 않은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인적시설과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 인적·물적 시설과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3
오피스텔 임대 중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을 임대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특정 지역 주택은 거주기간 요건도 적용되나 2002년 10월 1일부터 2003년 9월 30일까지 양도하면 제한받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14
아파트 관리용역 대가는 법인의 익금인가?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아파트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당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함
법인세 - 2003.06.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관리업 법인이 아파트 관리용역의 대가로 받은 금액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관리용역의 대가와 위탁관리수수료는 해당 법인의 익금에 해당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공동주택 입주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56,315
현물출자 후 계상한 대여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갑법인이 병존적 채무인수의 효력으로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갑법인이 채권자의 원리금을 변제하고 을법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신설한 법인에 계상한 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채권자 원리금 변제 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변제 후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지 않으면 해당한다. 기장내용이나 계정과목보다 병존적 채무인수에 따른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6
안마사 아닌 자와 공동사업 등록이 가능한가? 의료법에 규정하는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때에는 실지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하여 사업자에게 당해 사업을 허용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사와 안마사가 아닌 자가 사실상 공동사업을 할 때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실제 사업내용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지만 사업 허용이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안마사가 아닌 자의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신고와 다른 공동사업 사실은 허가관청에 통보된다.
56,317
세금계산서에 어떤 업태·종목을 적어야 하나? 업태ㆍ종목은 사업자가 실제로 영위하는 사업의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현행영수증)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되지 않은 업태·종목을 추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금계산서 등을 교부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업태·종목을 기재한다. 업태·종목은 실제 영위하는 사업 현황을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여 판정한다.
56,318
사립학교 시설비 기부금은 얼마나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사립학교시설비로 지급하는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립학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 차감 후 소득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에 시설비로 지출한 기부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19
공동사용 자산도 승계하면 포괄승계인가?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자산ㆍ부채를 승계함에 있어서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외에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의 자산·부채와 공동사용 자산 등을 함께 승계하면 포괄승계인지 물었다. 공동으로 사용하던 자산 등을 포함하여도 정해진 요건을 갖추면 해당 요건에 따른 분할로 본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 충족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20
1년 이상 분양계약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아파트를 일반분양함에 분양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일반분양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수익과 비용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목적물의 인도일까지가 1년 이상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21
금전신탁 관련 수익권 양도는 과세대상인가? 은행이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상환우선주를 인수하고 그 배당금 및 처분대금(상환대금포함)등의 ‘수익권’을 보유하는 자가 동 ‘수익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과세대상임
기타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신탁을 재원으로 인수한 상환우선주 관련 수익권 양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
56,322
어떤 이사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나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취학ㆍ직장변경ㆍ1년 이상 치료 등 현주소지에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하여 출퇴근이 가능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부득이한 사유의 범위를 물었다. 취학·직장변경·1년 이상 치료 등으로 통상 출퇴근이 불가능해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23
수정신고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경정 등의 청구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 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과다 납부한 가산세 등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후 수정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56,324
신축 중 건물 매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공동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중에 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건설업)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나, 사업목적(건설업)으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
소득세 - 2003.06.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신축 중인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매도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면 양도소득이고 건설업 목적이면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건설업 목적이 아니어도 정해진 취득·판매 횟수를 충족하면 부동산매매업소득으로 과세한다.
56,325
결손금 소급공제의 직전과세연도는 무엇을 뜻하나? 법인의 경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특례에 규정된 “직전과세연도 및 직전전과세연도”에 있어서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의한 사업연도를 말하는 것임
기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특례에서 직전과세연도 등의 의미를 물었다. 법인의 과세연도는 법인세법에 따른 사업연도를 의미한다. 직전과세연도와 직전전과세연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해석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26
건물 부착설비는 별도 투자단위인가? 관광숙박업 및 국제 회의기획업 영위 내국인이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건물에 부착 설치되는 승강기ㆍ발전기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부착설비 전체가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승강기와 발전기 등 부착설비를 별도 투자단위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건물과 함께 설치하는 부착설비 전체는 건물과 하나의 투자단위에 해당한다. 투자개시시기가 건물의 1999년 06월이므로 부착설비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56,327
금융업자의 자산 매각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영위 법인사업자의 자산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유사사례상 신축목적·매매목적·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28
탈세제보의 범칙처리 여부는 어디에 문의하나? 질의자가 제출한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 지 여부에 대하여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므로, 동 사항에 대하여는 탈세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세무서)에 문의해야 하는 것임
기타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탈세제보가 조세범칙 사항으로 처리되는지와 업무과실 배상방법을 물었다. 범칙처리 여부는 제보를 처리한 조사관서에 문의해야 하며, 배상방법도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조세범칙 처리 여부는 국세의 법령해석사항이 아니어서 상담센터가 답변할 수 없기 때문이다.
56,329
의료법인의 전문서적·학술회의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의료법인이 연구및 인력개발비 준비금을 손금 산입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 기준 및 대학교수에게 지급하는 연구비용의 범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의 전문서적 구입비와 학술회의비 및 대학교수 연구용역비의 사용기준을 물었다. 의료·의약 관련 서적비와 학술회의 참석·개최비는 준비금 사용기준에 포함된다. 조교수 이상에게 맡긴 산업기술 관련 기술개발용역 비용도 해당 범위에 든다.
근거 법령·조문
56,330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년 불입액도 기타소득인가? 연금저축가입자가 중도해지시 해지 당해연도 저축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금액의 연말정산ㆍ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 연금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 중도해지 당해연도 불입액의 기타소득 여부와 공제 가능성을 물었다. 당해연도 불입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금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다.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31
위탁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스마트카드를 이용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전자화폐시스템 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위탁개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한 내국법인이 법정 연구개발전담부서에 위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32
북한산 건조 녹용 가공 판매는 면세인가? 한약제조업자, 한약 도ㆍ소매업자 및 농민등이 국내산 약초를 건조ㆍ절단ㆍ가공ㆍ포장한 ′규격품 한약′을 공급하는 경우 ′규격품 한약′중 약재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수치ㆍ법제 대상품목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되, 기타의
부가가치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산 건조 녹용을 면세 매입해 가공·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수치·법제 대상품목은 과세하고 그 밖의 규격품 한약 제조는 단순가공으로 보아 면세하되 사실판단한다. 수치·법제는 한약재를 가공해 약재 본래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한약 제약기술을 말한다.
56,333
특수제작 난방 온풍기는 과세대상인가? 고온 고압을 요하는 특수분석기 내부의 항온 항습유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점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하며, 당해물품이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기타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폭형 난방 온풍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와 판단기관을 물었다. 수입물품은 세관장이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계 등에 부착해 공업용시설기자재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제작된 경우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56,334
명의신탁 해지 후 압류를 해제할 수 있나?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을 해지해 원 소유주에게 등기이전할 때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등기부상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한 압류는 적법하므로 해제할 수 없다.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본다.
56,335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없이 독립적으로 비영리법인과의 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대학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제공한 연구·개발용역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에 따라 대가를 받고 연구·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이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교수들이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해 독립적으로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36
압류재산에서 국세채권은 어떤 순서로 우선하나?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된 경우 조세채권자 상호간에는 압류의 우선에 따라 그 순위를 판단하고, 조세채권과 기타채권의 우선순위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 기타 채권에 우선하는
국세기본 - 2003.06.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재산에 조세채권자와 일반채권자가 경합할 때 우선순위를 물었다. 조세채권자 사이에는 압류 순서에 따르며,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기타 채권보다 우선한다. 국세기본법 제35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기타 채권에 대한 우선 원칙에서 제외된다.
56,337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대가는 과세되는가? 사업자가 국고보조금 교부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국가 등으로부터 그 대가를 직접 교부받는 국고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등으로 용역 대가를 지급받을 때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가 등에서 직접 교부받은 보조금은 제외되나 공급받는 자가 보조금으로 대가를 지급하면 포함된다. 제공된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6,338
호텔 객실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법인이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객실공사 수선비가 자본적 지출인지 수익적 지출인지를 물었다.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자산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는 자본적 지출이다. 수익적 지출 여부는 공사계약과 시공사 등 자세한 계약내용을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56,339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익금인가?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시가보다 낮게 매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은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0
특수관계 사립학교법인 기부금은 어떻게 구분하나?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하는 단체 등과 특수관계있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동 단체 등에 동조에 규정하는 각종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이를 지정기부금으로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사립학교법인에 낸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의 기부금 구분을 물었다. 해당 단체에 지출한 시설비·교육비·연구비와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 규정된 단체와 특수관계 있는 사업자가 사업소득에서 지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41
재개발조합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쓰나? 주택재개발조합이 아파트를 일반 분양함에 있어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각각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인 주택재개발조합의 아파트 일반분양에 작업진행률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분양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수익과 비용을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 분양계약기간은 건설 등의 착수일부터 인도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2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에 대하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상속증여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분배할 때 그 분배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과세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56,343
경매가 취하된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유예기간 중에 주택신축판매용 토지가 경매 개시되었으나, 채권자와의 합의에 따라 유예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경매가 취하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는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중 경매가 시작됐다가 취하된 주택신축판매용 토지의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묻는다. 유예기간 전에 경매가 취하되면 취득일부터 유예기간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유예기간 후 취하되고 미사용 상태로 5년 내 양도하면 취하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344
신고기한 전 법인세도 재해손실 세액공제 대상인가? 재해발생일 이전에 사업연도가 종료하였으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미도래로 납부하지 아니한 법인세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 계산상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이 오지 않아 미납한 법인세와 재해상실비율의 자산 범위를 물었다. 해당 법인세는 미납된 법인세와 납부하여야 할 법인세에 해당하며, 사업용자산에서는 토지가액만 제외한다.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은 예금·받을어음·외상매출금 등은 상실자산 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345
특별소비세 대상 승용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1항 제2종 제7호(현행은 제1조 제2항 제3호)에 해당되는 승용자동차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제4항, 동법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자동차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상 대상 승용자동차에 부가가치세법과 그 시행령의 불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346
납부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후 신고기한 내에 납부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이 당해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기한 내 납부세액을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미납 또는 미달 세액에 정해진 기간과 율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이고 적용률은 1일 1만분의 5이다.
근거 법령·조문
56,347
여러 차례 취득한 재산의 자금은 어떻게 소명하는가? 재산취득자금 등의 80% 상당액 이상을 소명함으로써 증여추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은 재산취득 또는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그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차례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자금출처 소명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기준은 10년 이내 취득자금 등의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80% 이상 소명 규정은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이 있을 때마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8
소유권 이전과 환원이 각각 양도인가?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청산 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소유권의 이전과 계약해제에 따른 환원이 각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청산한 사실상 유상이전이면 과세하지만, 대금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와 계약내용을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49
상속 후 6개월 내 매각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은 시가로 보는 것이며, 이 때 거래가액이 6월 이내에 있는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함
상속증여세 - 2003.06.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을 처분해 상속세를 납부할 때 양도한 부동산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후 6월 이내의 매매 거래가액은 시가로 본다.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56,350
상가 점포 양도대금에 부가세가 포함됐는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거래징수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었는지 여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점포 양도 시 양도인의 과세표준과 양수인의 매입세액 문제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는 공급받는 자에게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해야 한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됐는지는 계약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