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9-10880회신일 2003.05.30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30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를 묻는다. 제3자가 압류 당시 이미 자신의 소유였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압류를 해제해야 한다.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로 압류 당시 제3자 소유였음이 확정된 경우다.

근거 조문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

질의요지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압류를 해제해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므로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라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이행판결이 확정된 경우 압류해제 여부.

회답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제3자의 법정관리인이 체납자를 상대로 한 소유권에 관한 소송에서 체납자 명의의 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판결 받았다면, 이는 압류 당시 이미 제3자의 소유라는 사실이 확정된 경우이다. 제3자가 그 사실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국세징수법 제53조제1항제3호 (채권 압류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9-10880 (<time datetime="2003-05-30">2003.05.30</time> 회신), "체납자 명의 등기가 무효면 압류를 해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05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0587)
원 제목: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 이행판결에 의한 압류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