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트 이동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74회신일 2003.06.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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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보트 이동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2

제시된 보트 트레일러는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트 이동용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보트 트레일러는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이 없고 자동차에 연결해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트레일러에는 주거시설과 주방시설이 없다.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를 이동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

질의요지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 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으며,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에서 규정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 없이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 트레일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주거시설이나 주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자동차에 연결하여 보트 이동용으로만 사용하는 보트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1】 제6호 ‘라’목의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캠핑용자동차 또는 캠핑용트레일러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74 (<time datetime="2003-06-02">2003.06.02</time> 회신), "보트 이동용 트레일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55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553)
원 제목: 보트 트레일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