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088회신일 2003.06.03세목 법인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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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6.03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출연금품 중 해당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당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증권거래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음

본문(원문)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및 손자회사 중 주권상장법인 및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이 당해 법인의 종업원이 가입한 증권거래법 제2조 제18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7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금품을 출연하는 경우, 동 출연금품 중 당해 법인의 종업원에게 배분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지주회사의 비상장 자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의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법 제2조제18항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증권거래법 제2의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2009년 폐지, 자본시장법으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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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088 (<time datetime="2003-06-03">2003.06.03</time> 회신), "자회사의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47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4721)
원 제목: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하는 금품의 손금산입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