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0700회신일 2003.05.30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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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5.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5.30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종중 소유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임이 구체적인 사실조사로 확인되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명의만 피상속인에게 있고 실제 소유자가 타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사안이다.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소유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174(2000.2.17), 재삼 46014-416(1999.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4, 2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종중 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 과세 여부.

회답

붙임의 질의회신문 [재산(상속) 46014-174(2000.2.17), 재삼 46014-416(1999.2.27)] 및 관련 조세법령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상속)46014-174, 2000.2.17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 소유의 부동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700 (<time datetime="2003-05-30">2003.05.30</time> 회신), "종중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면 상속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43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430)
원 제목: 종중소유의 재산이 피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