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질의 대상인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의 실물은 첨부되지 않았다. 참고 사례의 카드는 기재 금액과 마일리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받거나 금액을 감면받는 구조였다.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의의 경우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 (제도46016-10102, 2002.01.22)를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6-10102, 2002.01.22

인터넷서비스 제공과 인터넷사이트를 운영하는 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되어 있는 “○○카드” 를 제작하여 인터넷사용자에게 판매하고, 이 감면카드를 구입한 인터넷사용자가 다른 인터넷사이트로부터 무상으로 부여받은 누적점수(이하 ‘마일리지’ 라 한다)를 귀 질의회사가 운영하는 인터넷사이트에 접속하여 그 증표에 기재된 금액 및 내용에 따라 발행자 또는 다른 인터넷사이트 운영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마일리지’ 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형태의 이 프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상품권’ 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가 상품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실물이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 상품권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유사사례(제도46016-10102, 2002.01.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사사례에서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와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신용카드회사와 업무제휴계약을 체결하여 일정한 금액이 기재된 “○○카드”를 제작·판매하고, 사용자가 기재된 금액과 마일리지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거나 일정 금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플라스틱카드는 인지세법상 ‘상품권’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6-10869 (2003.05.29 회신),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