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공급을 전제로 한다.

건설업법 등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등이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인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157, 1996.10.17외 3건)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부가46015-2157, 1996.10.17

건설업법ㆍ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이하의 다가구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당해 면허, 허가, 등록이 없는 자가 당해 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 30420-4535, 1990. 2. 28)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질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충분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므로 관련 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고,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유사사례(부가46015-2157, 1996.10.17)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업법·전기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해 면허를 받은 자,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2. 해당 면허·허가·등록이 없는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3. 다가구주택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한 건축기준에 의해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872 (2003.05.29 회신), "국민주택규모 다가구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