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251
사업양수로 취득한 중고자산도 세액공제되나? 다른 법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거나 사업을 양수하여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경우, 그 현물출자 등의 의하여 취득하는 중고자산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3.06.2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계약으로 취득한 자산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중고자산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중복지원 여부는 연도별 결손 및 투자내역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 재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6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56,252
예정신고만 한 부동산매매업자에게 가산세가 붙나?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납부만 하고 종합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 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예정신고납부만 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가산세 적용대상이다. 부동산매매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53
법인격 없는 단체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수증자가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사단ㆍ재단 기타단체를 비영리법인으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상속증여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증여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증여세 관련 질의는 종전 회신과 기본통칙 및 관련 법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비영리법인의 운영과 이사회 의결의 적법성은 해당 주무관청에 문의해야 한다.
56,254
해당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나?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 ○○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도 ○○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55
부부 공동취득 건물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다른 장소에 당해 사업자의 부인과 공동으로 사업용 건물을 취득하면서 약국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약국사업자가 부인과 공동취득한 건물의 세금계산서를 자기 명의로 받은 경우의 공제 등을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약국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지분양도가 재화의 공급인지 공동사업 참여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56,256
의료비 공제용 영수증은 어떤 양식인가요? 재정경제부에서는 소득세법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311호) 제58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을 2003.04.14. 개정하여, 2003.07.01.이후 지출하는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의 규정에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으로 제출할 영수증 양식을 물었다. 2003.07.01. 이후 지출한 의료비는 정해진 영수증만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에 따른 영수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재정경제부령 제58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국민건강보험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6,257
정부관리기금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이 채권 또는 증권을 이자계산기간중에 매입한 후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정부관리기금이 보유한 기간동안에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임.
원천징수 법인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기금 운용소득의 법인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납세의무가 없는 정부관리기금의 보유기간 발생 이자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채권 등을 이자 수령 전에 중도매각해도 세법상 원천징수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258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가? 과세관청이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하여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할 수 없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59
자가 거주 세대도 분양사업 수입에 포함되는가? 거주자가 기존의 주택을 헐고, 1세대는 본인이 거주할 목적으로 잔여세대는 분양할 목적으로 다세대주택을 신축분양한 경우에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에 대한 가액상당액은 당해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중 본인이 거주하는 세대의 가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를 물었다. 실제 거주할 목적인 세대의 가액상당액은 주택신축분양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거주 목적 여부는 신축 목적과 다른 주택 소유 여부 및 신축 후 실제 거주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56,260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 적용함에 있어서, 고급주택기준은 면적기준(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 가액기준(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서 고급주택을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고급주택 여부는 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의 부칙에 의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61
건물 교환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는 교환성립일이 되는 것이나, 교환성립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교환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3.06.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된 자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성립일이며, 그날이 불분명하면 교환등기접수일로 본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다.
56,262
3개월 미만 시간강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거주자가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ㆍ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소득세 소득세법 2003.06.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간강사에게 지급한 금액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이면 거주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6,263
과징금 환급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당해 환급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함.
원천징수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환급금의 이자상당액이 원천징수대상 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가 관련 법률에 따라 부과한 과징금을 환급하면서 지급하는 금액이다.
56,264
해외이주 후 완공된 분양주택도 비과세되나?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입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신규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에는 보유기간 제한 없는 1세대1주택에 해당한다. 분양권 전매로 취득한 주택에는 같은 내용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56,265
시스템개발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시스템개발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인지세법시행령 제2조의 제3호의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도급문서인지 그리고 국내에서 작성된 계약서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그램 설계·개발 위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계약서가 첨부되지 않아 과세문서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작성한 도급문서인지와 국내 작성 계약서인지가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56,266
특수분석기용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공기조절기가 기계, 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 시설자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분석기 내부에 쓰이는 공기조절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업용 시설기자재로만 사용되고 범용성이 없다면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물품의 주용도와 특성을 실지 분석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56,267
계약서상 구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나?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함에 있어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표시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은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한 분양계약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건물과 기타 구축물의 계약서상 매매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한다. 매매금액이 실제 거래가액이고 구분가액이 정상 거래에 비추어 합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68
채무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채권의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처리한 채무법인의 경우에는, 소멸된 채무액이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2003.3.5 이후 최초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채무면제익으로 보아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을 출자전환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물었다. 소멸 채무가 주식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채무법인의 익금에 산입한다. 2003. 3. 5 이후 최초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69
증여 부동산 보유기간에 취득일도 포함되는가? 양도자산의 보유기간의 월수 및 기준시가 조정월수 소득세법 제95조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때에는 민법 제157조에서 정하는 초일불산입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제3자에게 매도한 때까지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등을 계산할 때에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한다. 민법상 초일불산입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득세법상 보유기간과 기준시가 조정월수를 계산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70
택배업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택배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업 법인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소포송달업으로 분류되는 택배업 법인은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포송달업 코드번호 64120으로 분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71
알코올이 없는 식초는 주류에 해당하나? 『○○식초』는 알콜 및 술지게미를 초산발효하여 숙성시킨 후 식염과 혼합하고 여과ㆍ살균하여 제조하는 물품으로써 제품분석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콜과 술지게미를 발효하여 제조한 식초가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분석 결과 알코올분이 함유되어 있지 않아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초산발효와 숙성 후 식염을 혼합하고 여과·살균하여 제조한 물품이다.
56,272
방송사용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방송사업자가 판매용음반을 사용하여 방송을 하고 저작권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그 음반제작자에게 상당한 보상을 하는 경우 당해 보상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없는 손해배상금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 저작권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용음반 방송에 따라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는 방송사용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상금은 손해배상금 등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음반제작자를 알 수 없으면 관리업자와 음반제작자가 각각 정해진 과세표준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73
재건축주택 철거 전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나? 1주택이 주택건설촉진법 규정에 의한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건축대상 아파트가 철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나머지 1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이 멸실된 상태라면 요건을 갖춘 나머지 1주택의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철거 전이면 과세된다. 비과세에는 나머지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6,274
금전신탁 수익권 양도는 증권거래세 대상인가요?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은행 금전신탁의 수익권을 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서는 수익권 양도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상환우선주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75
연대보증 공탁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상환한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 상태이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 채무에 포함됨
상속증여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채무와 연대보증채무에 따른 공탁금의 상속재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종전 질의회신에 따라 처리하거나 이를 참고해야 한다. 해당 여부와 공탁금 회수불가능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56,276
아파트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아파트의 신축ㆍ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를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규정에 따라 안분한다.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77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는 언제 시작하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사업부문을 상법의 규정에 따라 인적분할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분할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인 것임.
법인세 - 2003.06.19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설립등기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분할했다면 손익이 최초 발생한 날이 개시일이다. 사실상 분할한 날은 사업부문의 권리·의무를 승계해 주주가 순자산이나 영업활동을 지배한 날이다.
56,278
논농사 피복용 필름도 부가가치세가 환급되나?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논농사 피복용 필름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필름인지 물었다. 논농사 피복용 필름은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필름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업용 필름은 비닐하우스용·보온못자리용·밭작물 피복용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56,279
소비자용으로 포장된 두부는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미가공식품분류표 12호에 열거된 두부는 독립된 거래단위로서 포장되어 최종 소비자에게까지도 그 포장의 형태로 공급이 가능한 것에 한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부가가치세 - 2003.06.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된 두부가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최종 소비자까지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독립 거래단위의 두부는 과세된다. 상품 특성상 필요불가결한 단순 운반용 포장은 면제된다.
56,280
외국법원 소송대가를 지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인에서 소송을 수행하게 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과 관련해 외국변호사에게 지급한 외국법원 소송대가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면제사업과 관련하여 외국변호사에게 외국법원 소송을 수행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81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창업에 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개인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 법인을 세우는 경우 창업인지를 물었다. 새 사업을 개시한 별도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인수하면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창업 해당 여부는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사실관계를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82
자산·부채 매각 수수료의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을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 공통매입세액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3.06.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면세 겸영자가 자산과 부채를 매각하며 부담한 수수료 등의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묻는다. 실지귀속에 따르되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안분하며 해당 여부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로 판단한다.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거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이면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56,283
2002년 당시 일시적 2주택 양도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002.3.30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2002.3.30.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1년을 초과한 때에는 다른 주택의 취득일부터 2년이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기한과 요건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한다. 경과규정에 따라 2002.3.30.까지의 경과기간별로 별도의 양도기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84
양수한 도입기술 사업도 창업감면을 받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95.12.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제6조 제2항의 규정은 외자도입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에
조세특례 - 2003.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기술도입계약을 양수해 창업한 중소기업도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중소기업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도입된 기술의 사업을 처음 기업화하기 위해 창업한 중소기업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외자도입법 제23조 폐지·구법 폐지 외자도입법 제6조제2항 폐지·구법 폐지
56,285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나? 외국인 투자법인의 근로자가 당해 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승계할 수 있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전입 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부터 해당 충당금을 승계할 수 있다. 근로자가 투자법인의 출자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으로 전출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86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단순히 판매를 대리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당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용역을 직접 제공하는 경우와 판매를 대리하는 경우의 과세표준을 물었다. 직접 제공하면 대가 합계액이,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 금액이 과세표준이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용한다.
56,287
미국 조합의 홍콩지점 자문료에 어떤 조약을 적용하나? 조합인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경영관리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유한책임회사의 구성원각각의 거주지국과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하여야 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유한책임회사의 홍콩지점이 받은 경영관리자문용역 대가에 적용할 조세조약을 물었다. 미국에서 조합으로 취급되면 각 구성원의 거주지국과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을 적용한다. 구성원이 세운 조세조약 미체결국 법인이 가공회사이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88
정상가격 조정액을 별도 소득처분하나요?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국외 특수관계자(국내지점의 본점 이외의 특수관계자)와의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 과세조정에 의해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액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익금산입된 금액에 대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은 별도의 소득처분을 하지 않는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56,289
합병으로 인수한 퇴직급여충당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합병ㆍ분할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계받는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의 범위
법인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분할 때 인계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인계액은 합병법인 등이 등기일에 보유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한도액 계산 시 누적액 범위는 법인세법기본통칙 33-60…3을 참고한다.
56,290
공익법인 출연재산의 상속세 절차는 무엇인가?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가액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기한이내에 출연한 경우로서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요건 등을 충족한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의 상속세 면제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물었다. 원문은 관련 조세법령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참고 법령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증여세법 제16조 (자동 해소 실패) 증여세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56,291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취소되나? 증여계약의 해제 등에 의하여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해제로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금전을 제외한 재산을 기한 내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29조의 2 제4항 단서의 경우는 제외되며 개정법 시행 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56,292
재건축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증여세 과세가액이 3억 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배우자에게 증여받고 증여세과세가액이 3억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증여세과세가액은 재산상속 46014-22를 참고하고 계산·신고는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했다.
56,293
재개발아파트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시점에 기존 주택 요건을 갖추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제시된 사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94
종전주택에 1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거주기간 1년 이상은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2003.9.30.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간의 제한이 없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원문의 보유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95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민간인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법률 제11조의 적용을 받는 국가기관 등″과 물품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당해 계약내용이 민법상 도급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지만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기타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기관 등과 작성한 학교급식품 납품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상 도급계약이면 과세되지만 매매계약이면 과세되지 않는다. 야채와 잡곡은 일반적인 시장공급물품이므로 해당 계약은 매매계약으로 판단된다.
56,296
용차 운송알선의 업종코드와 수입금액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물품의 운송을 주선하고 보수를 받는 운송주선업은 사업서비스업(용역업), 운수부대서비스 중 화물운송대행(코드번호846510)을 적용하며,운송주선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운송위탁자로부터 받은 운임에서
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차주와 용차계약 후 운송을 알선할 때 업종코드와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운송주선업은 화물운송대행을 적용하고 총수입금액은 받은 운임에서 지급 운임을 뺀 잔액이다. 운송수단을 사실상 임차해 직접 운송하면 도로화물 중 해당 종목을 적용한다.
56,297
사단법인 ○○본부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사)○○본부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8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본부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별도 지정을 받으면 해당할 수 있다.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지정일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6,298
사규상 기준을 넘은 임원 퇴직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정관에 위임된 사규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규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급여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 위임된 사규의 기준을 초과한 임원 퇴직급여와 기타 명예퇴직금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퇴직수당과 유사 급여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99
부동산의 유상 이전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의 현물출자 등으로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부동산이 무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
양도소득세 - 200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재일 46014-1517 회신문에 있다.
56,300
개산계약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정부투자기관 등과 개산계약에 따라 제품 등을 인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귀속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40-71…13 【잠정거래가액과 확정거래가액과의 차액의 귀속시기】를 참고하시기 바람
법인세 법인세법 2003.06.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산계약에 따른 신개발품 납품의 손익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거래가 재화 인도인지 용역 제공인지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 정부투자기관 등에 제품을 인도한 경우 관련 기본통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