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제21조 주세의 담보 및 보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세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와인과 함께 파는 치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3
- 북한산 장뇌삼주 반입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78
- 미회수 공병보증금도 주세 과세표준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22601-3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인하한 소주 출고가격이 통상가격인지 여부 등조심 2018부2501 · · 주문 분류 기각 · 주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