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회신일 2004.10.1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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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을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실비 여부는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 용역 공급 관련 비용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과 신개발품의 성능·안전성을 시험하고 품질을 평가해 K-마크를 부여한다. 그 인증업무의 대가를 실비로 받는다.

질의요지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 4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된 산업기술시험원(KTL)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에 대하여 성능, 안전성의 시험검사와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는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용역의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산업기술시험원이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산업기술시험원이 공산품 및 신개발품의 성능·안전성을 시험검사하고 품질을 평가하여 K-마크를 부여하며 그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지는 용역 공급과 관련된 인건비·감가상각비·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제1호 (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4 (2004.10.15 회신), "K-마크 인증대가가 실비면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7)
원 제목: K-마크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