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납부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하였고 통고처분에 따라 범칙금을 납부한 상황을 전제로 한다.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볼 수 있는지도 질의하였다.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귀 질의 1의 경우,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통고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하였다 하여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으나, 귀하의 질의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해당되는 지는 검찰청 등 수사 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귀 질의 3의 경우,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에 대한 사항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조사관할부서에서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답변을 생략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의 경우,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 여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같은 뜻)

질의

1. 납부기한 이후의 경정청구가 이미 성립한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해당 사안에서 통고처분 권한과 범칙금 납부의 효력.

3.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 처리.

4. 매출 누락액에 대한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납부기한 이후에 경정청구를 하였더라도 이미 완성된 조세포탈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6조에 해당하면 세무공무원에게 통고처분 권한이 없습니다. 통고처분으로 범칙금을 납부했더라도 조세포탈죄의 처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해당 법률의 적용 여부는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 구체적인 조사사실에 따라 판단합니다.

3. 조세범칙처분 결과의 전산입력은 조세범칙사무처리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조사관할부서가 내부적으로 처리하는 업무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4. 매출 누락액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자수로 보아 형을 감경할지는 법관의 재량에 속합니다(대법87도1059 <1988.11.08> 같은 뜻).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09 (2004.10.13 회신), "경정청구와 통고처분이 조세포탈죄에 영향을 주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