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회신일 2004.10.1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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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5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수산업법 제9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수산업법(2026.04.23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관련하여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는다. 그 구입권이나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

질의요지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어민이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와 관련하여 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어민이라 함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개인, 수산업법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어업주업법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 추징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어민이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이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조 제5항 각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합니다.

이 경우 어민은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14조에 의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어업에 종사하는 개인, 영어조합법인,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 및 어업주업법인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창업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수산업법 제9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12 (2004.10.15 회신),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2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295)
원 제목: 면세되는 석유류를 공급받아 양도 등을 하는 경우 추징관련 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