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8회신일 2004.10.13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0.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0.13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물 중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 평가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증여자 지분에 근저당권이 없다면 해당 증여재산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다는 점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6조(저당권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은 제60조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60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은 공유물이고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없으며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질의요지

증여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증여재산이 공유물인 경우로서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당해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유물의 타인 지분에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증여재산이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증여자의 지분에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타인 지분에만 설정되어 있으면 해당 증여재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근저당권 설정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6조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 평가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3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8 (<time datetime="2004-10-13">2004.10.13</time> 회신), "다른 공유지분의 근저당권도 평가에 반영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6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636)
원 제목: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규정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