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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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협동조합법상 분할신설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 시 사업영위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해당 분할을 법인세법상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보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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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2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례에 따른 도청이전 예정지 지정·공고일이 공익사업지역 지정일인지 물었다. 해당 지역은 공익사업지역이며 지정일은 예정지로 지정·공고된 날이다. 건축허가 제한 고시에 따라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을 받는 지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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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 연구개발준비금을 조기 환입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을 기한 전에 임의환입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미사용 준비금 중 먼저 계상한 준비금부터 환입한 것으로 본다. 미사용액 환입에는 이자상당액을 가산하고 초과 환입액은 준비금을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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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 법인 전환 후에도 청년 소득세 감면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중소기업체가 법인으로 전환된 뒤 계속 근무하는 청년의 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근로자는 근로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201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해 종전 감면을 받던 근로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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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5 상장주식 양도소득 배분액은 양도소득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명회사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을 때 소득 성격을 물었다. 거주자 동업자가 배분받은 소득금액은 해당 양도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으로 본다.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받는 합명회사가 주권상장법인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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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 증자분 감면세액과 고정자산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증자분 감면세액 계산방법과 사업용 고정자산 가액의 의미를 묻는다. 구분 경리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인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적용할 수 있고 고정자산 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이다. 고정자산은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과 무형고정자산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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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금융업 수입이자는 지방이전 감면소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 법인의 지방이전 감면대상소득에 수입이자 등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금융업과 직접 관련된 수입이자 등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결론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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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 지방 이전 후 추가 업종과 임차공장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 이전 후 추가한 업종과 농공단지 임차공장에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분류가 다른 추가 업종의 소득은 감면되지 않고 기존 공장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받을 수 없다. 추가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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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9 중복지원으로 선택한 세액공제는 이월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중복지원 배제 대상인 세액공제가 겹칠 때 이월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두 제도가 동시에 적용되면 하나만 선택하며, 선택한 공제세액만 이월공제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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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 우리사주조합원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분율 50% 판단 시 우리사주조합원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지 물었다. 가업법인의 근로자인 우리사주조합원은 증여자인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 비상장법인 가업은 증여자와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 이상 계속 보유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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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 과세특례로 결손금이 나면 소급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이전 과세특례 적용으로 결손금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결손금 소급공제를 적용해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존공장 양도차익을 익금불산입한 내국법인에 해당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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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 공장 이전 후 법인전환해도 과세특례가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과세특례를 받던 거주자가 법인전환한 뒤에도 특례를 적용받는지를 물었다. 법인전환 후에도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해당 거주자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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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3 취득 5년 후 기준시가는 무엇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그날 현재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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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4 축사 부수토지도 영농자녀 증여세가 감면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사로 이용되는 토지가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대상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축사 부수토지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다. 감면대상 초지는 허가를 받아 조성된 초지이며 면적한도는 자경농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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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5 증자분 감면의 사업용 고정자산 범위는?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분 감면대상세액 계산 시 사업용 고정자산의 범위와 양수 자산 사용 시 감면 적용을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증자분 감면사업에 쓰는 공장건물과 구축물이 포함되고, 다른 내국법인에서 취득한 자산을 써도 감면을 적용한다. 주주가 동일한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개별 양수 또는 사업 양수 방식으로 취득해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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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6 미인가 토지 양도에도 공익사업 감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 감면과 비사업용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미인가 토지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절차 없이 매매한 토지에는 소득세법상 예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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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 대학교에 낸 기부금은 목적사업 지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기부금이 설립목적 직접 수행 지출인지 물었다. 대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 지출한 기부금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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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8 국민주택 감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가 국민주택규모 이하 건축물에 제공하는 감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에 대한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면세사업자로부터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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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9 새 개인사업장 자산도 법인 통합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새 개인사업장의 고정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통합 요건을 갖추면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받은 뒤 새 개인사업장 자산을 전환법인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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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0 계약금·잔금 선납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빼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과 잔금을 함께 선납해 받은 할인액을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매매계약서상 조건에 따른 해당 할인액은 차감하지만 질의의 할인금액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주체로부터 신축주택 등을 취득하면서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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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1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미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적용을 물었다. 미분양주택 보유기간은 다른 주택을 양도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특례 대상 미분양주택은 일시적 2주택과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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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2 외주가공 중심 사업장도 이전 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는 사업장이 중소기업 이전감면의 공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공장시설이 전혀 없이 제조활동 대부분을 외주가공하면 해당 규정의 공장시설을 갖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공장시설 해당 여부는 생산설비와 독립된 제조·사업단위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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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3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도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 부수토지가 포함되는지와 양도소득금액 계산 범위를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포함되지만 주택 취득 전 토지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계산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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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4 유상증자로 수증자 지분이 줄면 증여세가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유상증자 과정에서 수증자의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수증자의 지분율이 100%에서 71.4%로 낮아지면 특례 주식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계산된 이자상당액도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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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 감면 종료 후 유상감자는 추징사유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종료 후 유상감자한 경우 추징사유와 감면한도 영향을 묻는다. 감면기준을 계속 충족하면 추징사유가 아니며 감면 종료 후 투자누계액은 감면한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감면한도는 감면기간 중 외국인투자누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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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 법인전환 폐업 시 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이 사업장을 법인 전환할 때 특별세액감면용 매출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폐업하기까지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소기업 판단에 쓰이는 매출액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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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7 종전 사업자의 사업을 임차해 계속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자의 사업과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기존공장을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하면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장의 건물을 임차하고 사업용 자산을 새로 취득해 동종 사업을 개시한 사례는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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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8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한 건축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종전 토지를 대신해 공급하는 토지와 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당초지분 초과분을 포함하되 해당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것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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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9 보세건설물품 수입과 구역 내 공급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건설물품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와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용 보세건설물품 수입은 면제되지만 동일 보세구역 내 재화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입은 조세특례제한법의 면제 규정을, 구역 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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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2012년 미분양주택의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2년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단을 물었다. 기준일 현재 미분양이고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확인되면 특례가 적용된다. 양도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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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1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보상 이연을 함께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8년 이상 재촌·자경 농지에 감면과 과세이연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업인정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15.12.31. 이전 양도한 경우 두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자가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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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2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주택 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기간과 보유기간 등 요건을 충족하면 농어촌주택 등을 세대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정해진 기간에 한 채를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전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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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3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법인전환할 때 사업장의 순자산가액과 공제대상 부채의 범위를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시가 평가 자산 합계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관련 부채 합계를 공제한다. 차입금의 사업 관련성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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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도 거래계좌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분말 등 구리 관련 품목이 구리스크랩 거래계좌 적용대상인지 묻는다. 제품 상태의 구리분말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리 웨이스트·스크랩과 괴상 주조물은 대상이며 합금 스크랩은 구리 함유량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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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5 인가받지 않은 도시계획 토지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시계획인가가 없는 토지의 감면 여부와 시행자 지정 전 양도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여부를 물었다.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포함되지 않아 인가받지 않은 토지에는 제77조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시행자 지정·고시 전 법정 협의 없이 매매한 토지에도 비사업용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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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6 1999년 전 계약한 임대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8월 19일 이전 계약한 매입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그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취득한 매입임대주택은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금 지급과 취득·임대 개시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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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날인을 받은 뒤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관련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계약금 증액 후에도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 체결·계약금 지급과 시장·군수·구청장의 확인날인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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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8 날인 후 계약금이 늘어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확인 날인 후 계약 변경으로 계약금이 늘어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이 증액됐더라도 모든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2013년 12월 31일까지 계약·계약금 지급·신축주택 확인 날인이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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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9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광권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감면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분은 감면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 자회사가 내국법인 투자금으로 광권 대가를 지급하고 그 일부가 국내에 투자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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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 공장 이전 시 10년 사업기간을 합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 내에서 공장을 옮긴 기업의 10년 이상 계속사업 판단 시 이전 공장 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기 직전 공장의 사업기간만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이 공장이전 양도차익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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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1 상속받은 일반주택도 농어촌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가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농어촌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부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를 구성했다면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반주택 취득일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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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 근로소득자의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농어촌공사에 농지를 양도할 때 자경감면과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직접 경작 여부는 근무형편과 실제 경작내용으로 판단하며 일정 소득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 경작하고 임차기간 안에 환매하면 정해진 바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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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 근무로 떠난 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 감면요건의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취학·징집·질병 요양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한 것으로 본다. 근무상의 형편으로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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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4 2006년 창업기업의 감면 시점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창업법인의 고용창출형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와 사업개시일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감면이 가능하며 최초 소득 발생 시점 등에 따라 감면기간을 정한다.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되 구체적인 시점은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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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 다른 농공단지의 신축공장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후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한 공장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존 제품과 별개의 제품을 생산하면 새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도 감면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4조의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다른 농공단지에 신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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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 법인전환 법인의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연도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서 직전연도 상시근로자수 산정을 물었다.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는 법인전환 전 사업의 직전 과세연도 인원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0항제2호에 따라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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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 국민주택과 관련 없는 택지조성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택지조성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유상 택지조성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이나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규정에 따라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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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합가와 일시적 2주택 특례의 동시 적용 및 특례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여부를 물었다. 두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고 특정 특례주택은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지만 부동산매매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매매업 여부는 주택 취득·양도의 계속성과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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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 임대 토지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토지의 현물출자에 대한 이월과세와 순자산가액 계산 등을 물었다.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를 법인에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부채에는 임대보증금이 포함되며 5년 이내 지분 50% 이상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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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 조합 취소로 포기한 대여채권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대손처리 후 손금불산입한 조합 대여채권에 손금산입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별도 포기의사 없이 처리했던 채권도 법정 요건에 따라 포기하면 그 가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조합설립 취소와 사업폐지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6제1항제1호에 따라 포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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