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내국법인 갑과 외국법인 A는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 자회사 을과 외국 자회사 B를 설립한다. A가 B에 광권을 이전하고, B는 갑의 투자금을 재원으로 대가를 지급한다. A는 받은 금액 중 일부를 을에 투자한다.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 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질의

외국법인이 외국 자회사에 광권을 이전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국내 자회사에 투자한 경우 외국인투자 조세감면 배제 여부.

회답

내국법인(갑)과 외국법인 (A)간 합작계약에 따라 국내에 자회사(을) 및 외국자회사(B)를 설립함에 있어, 외국법인(A)이 외국자회사(B)에 광권을 이전하고 외국자회사(B)는 내국법인(갑)으로부터 투자받은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그 대가를 지급하며 외국법인(A)은 그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2005.12.31.법률 제7839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2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으로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외국법인(A)의 국내자회사(을)에 대한 투자분은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감면배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653 (<time datetime="2014-06-26">2014.06.26</time> 회신), "외국법인의 국내 자회사 투자는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968/